[국정감사] 항공기 소·부·장 멀었다···국산 부품 적용률 '0%'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는 진성준 국회의원. (사진=진성준 의원실)

국내산 소재·부품·장비 중 실제 항공기에 적용된 실적은 0%라는 게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진성준 의원이 항공안전기술원으로부터 제출받은‘항공기 구성 국내산 제품 인증 현황’에 따르면 현재 항공기를 구성하는 국내산 소재·부품·장비 중 정부의 기술표준품 형식승인(TSOA)을 받은 부품이 총6개 품목이나,실제 항공기에 사용된 실적은 한 건도 없다고 밝혔다.

현행「항공안전법」에 따르면 항공기 부품·장비품을 설계·제작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기술표준품형식인증(제27조)이나 부품등제작자증명(제28조)을 받아야 한다.

국산 부품 중 기술표준품 형식승인(TSOA)인증을 받은 부품은▲항공기 타이어(B737)▲비행자료컴퓨터▲다기능시현장치▲통합비행시현장치▲구명복▲화물용 팔레트 등6개 품목이다.

장비품·부품을 설계·제작하는 부품등제작자증명(PMA)은 아직 인증받은 내역이 없다.

기술표준품형식승인 인증을 받은 부품이 실제 항공기에 사용되려면 항공기에 장착 후 성능을 입증하는 부가형식증명(STC)을 수행해야 한다.그러나 제작업체는 장비 확보의 어려움과 비용 부담 등의 이유로 한 건도 부가형식증명을 수행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진성준 의원은“실제로 국적 항공기에 사용 가능한 국산 부품은 한 건도 없는 것”이라며“군용 항공기에 적용되고 있는‘절충교역’제도를 차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적항공사가 보잉, 에어버스 등의 제작사와 항공기 도입 계약을 하는 경우, 해당 제작사에서 부가형식증명을 수행하여 국산 부품을 항공기에 사용하도록 국가가 지원하고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