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경기 부천시 정)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최근5년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기초연금을 받거나,기초연금이 잘못 지급되어 환수결정을 받은 건수가192,509건,금액으로는605억2,034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기초연금을 받은 경우는 2,111건 11억 5488만원이었으며, 기초연금의 지급이 정지된 기간에 기초연금이 지급되거나, 그밖의 사유로 기초연금이 잘못 지급되어 반환명령을 받은 경우는 190,398건, 593억 6,546만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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