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재난지원금을 1차 때처럼 전국민 지급으로 할지, 특히 피해를 본 계층에 선별 지급을 할지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입을 열었다. 문 대통령의 선택은 ‘피해 맞춤형 재난지원’, 즉 선별지급이다.
문 대통령은7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면서“정부는4차 추경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그 성격을 피해 맞춤형 재난지원으로 정했다”고 말했다.
이같은 결정을 한 이유는“피해 맞춤형 재난지원은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을 감안해 한정된 재원으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된 전국민지급 주장에 대해서는“2차 재난지원의 금액과 지원대상,지급 방식에 대해 다른 의견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면서“모든 국민이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지친 상황 속에서도 방역에 협력하고 계시기 때문에 적은 금액이라도 국민 모두에게 지급하자는 의견도 일리가 있다”고 이해했다.
그러나“현실적으로 재정상 어려움이 크다. 4차 추경의 재원을 국채를 발행해 충당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원금 지급을 추석 이전에 끝마칠 방침이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추석 이전에 지원금이 가능한 최대한 지급될 수 있도록 추경안을 신속히 마련하는 등 절차를 서두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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