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력 행사 없었다면 ‘주요주주’ 해당 안 돼 회사 경영사항에 관여했더라도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과 관련해 사실상 구속력 있는 결정 등을 하지 않아 지배력을 계속적으로 행사하지 않았다면 자본시장법상 주요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배력 행사 없었다면 ‘주요주주’ 해당 안 돼 대법원 형사3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A씨는 2013년 7월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전신인 에스크베리타스자산운용의 지분 9.6%를 취득했다. 금융투자업자가 발행한 주식 ... 케이앤뉴스 KN NEWS 2021-04-12
경기도 7개 공공기관 이전 시·군 공모 경쟁률 평균 6.42대1 .. 최고 ‘11대1’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12일 도내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7개 도 공공기관 3차 이전 시․군 공모를 마감한 결과 경기주택도시공사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경쟁률이 11대 1로 최고를 기록했다.이번 공모는 고양, 남양주, 의정부, 파주, 양주, 구리, 포천, 동두천, 가평, 연천, 김포, 이천, 양평, 여주, 광주, 안성, 용인 등 17개 시군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기관별로 살펴보면 ▲경기연구원 4대1 ▲경기도여성가족재단 4대1 ▲경기복지재단 5대1 ▲경기도농수산진흥원 6대1 ▲경기신 ... 경기뉴스탑 2021-04-12
동두천시,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추진 동두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동두천)=이종성 기자]동두천시는 주택에서 신재생에너지 설비(3kw 태양광) 설치를 희망하는 시민에게 정부 지원금 외 92만원의 시비를 추가로 지원하는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은 정부의 신재생에너지보급 정책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국비, 도비, 시비를 동시에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사업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정부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가구에 한해 시비 5천2백만원을 투입해, 선착순으로 약 56가구에 추가 보조금을 지급한다. 이에 따라 ... 경기뉴스탑 2021-04-12
동두천시 보산동 소재‘신전떡볶이’ 동두천점, 저소득 가정 자녀 돕기 떡볶이 기탁 ‘신전떡볶이’에서 기탁한 떡볶이 꾸러미(사진=동두천시 제공)[경기뉴스탑(동두천)=이종성 기자]동두천시 보산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8일 신전떡볶이 동두천점의 후원으로 관내 저소득 가정의 자녀들에게 떡볶이와 음료수를 전달했다. 보산동의 착한식당으로 등록된 신전떡볶이 동두천점은 꾸준한 나눔활동으로 이웃 사랑에 앞장서고 있어, 지역사회의 귀감이 되고 있다. 최종진 대표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저소득층 아동들에게 작지만 따뜻한 위로가 되었으면 한다”는 바람을 밝혔다. 강성진 동장은 “이런 작은 나눔이 모여, 우리 보산동을 더욱 ... 경기뉴스탑 2021-04-12
성남시 “부동산 투기 의심자 없다” 성남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 성남시 조직 내 공직자와 산하기관 직원 중에 부동산 투기 의심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공무원, 공무직, 6개 산하기관 임직원 등 모두 6806명을 대상으로 개발지역 내 토지거래 내용을 전수 조사한 결과 투기를 의심할 만한 거래는 없었다며 12일 이같이 밝혔다. 전수조사는 LH 직원들의 내부정보를 이용한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진 3월 17일부터 시작돼 4월 2일까지 자체 조사와 자진신고 기간 운영 병행으로 진행됐다. 이 기간, 시는 취득세 납부 ... 경기뉴스탑 2021-04-12
성남시, 우수 공예품 개발 보조금 지급 …총 7000만원 규모 성남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성남시는 새로운 공예품 개발 장려와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해 총 7000만원 규모의 ‘우수 공예품 개발보조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이 사업은 6월 1일로 예정된 제51회 경기도 공예품 대전에 작품을 출품한 성남시민에게 해당 작품 개발비를 보조한다. 지원대상은 공고일(4.7) 기준 1년 이상 성남시 거주자, 지역 내 사업장을 두고 운영 중인 공예제조업체와 개인사업자, 지역 대학(교) 대학(원)생이다. 개발비는 도 공예품 대전 결과(6.4~15) 입상 성적, 공예품의 상 ... 경기뉴스탑 2021-04-12
이천시, 올해 일반 후계농 및 청년 후계농 선정 이천시청(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이천)=박찬분 기자]이천시는 미래농업을 이끌 일반후계농 17명과, 유능한 인재 발굴을 위한 청년후계농 20명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일반후계농은 만 18세 이상 50세 미만의 영농경력 10년 이하를 대상으로 선발하였고, 세대 당 최대 3억 원(연리 2%, 5년 거치 10년 상환)의 융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선정자는 각종 영농교육과 컨설팅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융자금으로는 농지구입, 영농시설 설치, 농기계 구입 등이 가능하다. 청년후계농은 만 18세 이상 40세 미만의 영농경력 3년 이하를 ... 경기뉴스탑 2021-04-12
하남 덕풍전통시장 ‘차 없는 거리’... 5월 한달 간 시범운영 하남 덕풍전통시장(사진=하남시 제공)[경기뉴스탑(하남)=박찬분 기자]하남시와 덕풍전통시장 상인회(회장 김재근, 이하 상인회)는 골목상권 활성화와 이용자의 보행안전 확보를 위해 5월 한 달 간 덕풍전통시장을 ‘차 없는 거리’로 시범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덕풍전통시장 내 약 330m 구간(동부신협 ~ 남측 입구)을 매일 11시부터 21시까지 차 없는 거리로 운영한다. 상인회 측에서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각 출입구마다 바리케이트와 배너를 설치해 차량 출입을 통제하게 된다. 시와 상인회에 따르면, 그간 시장 내 비좁은 도로에 차량 통행 ... 경기뉴스탑 2021-04-12
여주시, 반려동물 돌봄 취약가구에 의료비 등 지원 여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여주)=박찬분 기자] 여주시가 취약가구의 반려동물 양육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사회경제적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자는 저소득가구, 중증장애인, 한부모가정 등 사회경제적 취약가구로서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에 신청가능하다. 지원내용은 반려동물의 백신접종, 중성화수술, 검진‧치료 등 의료비용 및 보호자의 부재 시에 이용하는 동물위탁관리 등 돌봄 비용이며 가구당 최대 16만원이 지원된다. 신청기간은 이번 달 12일에서 30일까지이며 신청자의 주소 ... 경기뉴스탑 2021-04-12
신동헌 광주시장,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유치제안서 제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광주 유치 추진 퍼포먼스(사진=광주시 제공)[경기뉴스탑(광주)=박찬분 기자]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추진하는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 정책에 따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경과원) 유치를 추진하고 있는 광주시가 ‘경과원을 광주로 모시겠다’는 의미로 농악단을 앞세워 유치를 신청했다. 신동헌 광주시장은 12일 시립광지원농악단 30여명을 이끌고 경기도청 북부청사를 찾아 경과원 유치 제안서를 제출했다. 이날 농악단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모시기’라는 주제로 북부청사에서 퍼포먼스를 벌였으며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 경기도경제 ... 경기뉴스탑 2021-04-12
용인시, 용인미르스타디움 전체 부지 활성화 사업 본격 착수 용인미르스타디움 조감도(사진=용인시 제공) [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용인시가 용인미르스타디움의 전체 부지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에 본격 착수했다. 시는 오는 6월까지 미르스타디움의 전체 부지 22만6천㎡를 활용하기 위한 ‘용인미르스타디움 활성화 계획’을 마련하고 예산을 확보해 미르스타디움을 스포츠 경기뿐 아니라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문화·체육시설로 조성하겠다는 방침이다. 계획안은 시민 및 전문가, 체육인 등의 의견을 수렴해 수립하고 보조경기장과 씨름장, 인공암벽장, 반다비체육관, 무장애 녹색 놀이터 및 기타체육시설의 ... 경기뉴스탑 2021-04-12
여수해경, 강풍에 따른 연안안전사고 주의 하세요!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여수해양경찰서(서장 송민웅)는 “전남지역 육상 및 해상에 강풍 및 풍랑특보가 발효됨에 따라 연안안전사고 위험예보 ‘주의보‘를 발령한다”고 12일 밝혔다.여수해경은 연안안전사고를 대비해 12일 오후 2시를 기하여 위험예보제 ‘주의보’를 발령하고 관할 연안 위험구역을 중심으로 출입통제, 다중이용 선박에 대한 선제적 해양사고 예방활동 등 해·육상 안전순찰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연안안전사고 주의보 발령 이후에도 안전사고가 확산되는 경우 피해 상황과 전망, 예방요령을 반복적으로 알리는 ‘경보’를 발령할 예정이 ... 전남인터넷신문 2021-04-12
안병용 의정부시장, 노사화합 공로 감사패 받아 안병용 의정부시장이 12일 노사 간의 소통과 공감을 통한 화합과 의정부시 공직자를 위한 근로조건 향상에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아 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위원장 공주석)으로부터 감사패를 받고 있다.(사진=의정부시 제공)[경기뉴스탑(의정부)=이윤기 기자]안병용 의정부시장이 12일 노사 간의 소통과 공감을 통한 화합과 의정부시 공직자를 위한 근로조건 향상의 공로로 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위원장 공주석)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의정부시의 백년 먹거리 창출을 목표로 시정을 펼치고 있는 안병용시장은 평소에도 직원과의 소통을 강조하고, ... 경기뉴스탑 2021-04-12
[교육] 영천여고, 2021‘대한민국 창의력 올림피아드’ 대상...과학원리, 창의적 공연예술 인정받아 [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영천여고, 2021‘대한민국 창의력 올림피아드’ 대상과학원리 호기심, 창의적 공연예술로 표현 인정받아▲ 지난 10일 한국학교발명협회 주최 `2021 대한민국 창의력 올림피아드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한 영천여고 C·I·S팀 <사진=영천여고 제공>영천여자고등학교(교장 허영선)가 한국학교발명협회 주최 고등학교부 '2021 대한민국 창의력 올림피아드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했다.영천여고는 12일 교내 2학년 학생 7명과 지도교사(김은경)로 구성된 C·I·S팀이 10일 열린 한국학교발명협회 주최 ‘2021 대한민국 창의력 ... 영천투데이 2021-04-12
고양시, 인쇄소공인 위한 지원사업 통합공고 고양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고양)=이윤기 기자]고양시는 고양인쇄문화소공인특화지원센터를 통해 인쇄소공인(상시 근로자 수 10인 미만)을 위한 ‘2021년 지원사업 통합공고’를 실시한다. ▲협업제품 지원사업은 고양시 인쇄소공인 간 협업으로 최대 2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인쇄소공인 간 경쟁이 아닌 신뢰를 바탕으로 협업을 유도하고 공동사업화 촉진을 기대할 수 있다.▲마케팅 지원사업은 최대 200만원으로 제품·브랜드 상세페이지 및 홍보영상 제작지원이 가능하며 검색광고 등 온라인 광고 집행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아울 ... 경기뉴스탑 2021-04-12
남양주시 평내동 주민자치회, 제2회 주민총회 개최 평내동 주민자치회 제2회 주민총회 개최(사진=남양주시 제공)[경기뉴스탑(남양주)=이윤기 기자]남양주시 평내동 주민자치회(회장 반성숙)는 지난 10일 주민자치센터 대강당에서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2021년 제2회 평내동 주민총회’를 개최했다. 주민총회란 지역 주민이 직접 마을의 의제를 발굴하고 투표를 통해 마을의 의제를 결정하는 마을의 의사 결정 방법으로, 주민자치회는 대면을 최소화하고 투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행사 개최 10일 전부터 온라인 투표 및 길거리 사전 투표를 실시하는 등 최종 발굴한 의제 8건에 대한 투표를 진 ... 경기뉴스탑 2021-04-12
여수해경, 경찰관 권총사격 훈련 통해 임무수행 능력 강화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여수해양경찰서(서장 송민웅)는“경찰관 위기상황 발생 시 총기 취급요령에 대한 명확한 숙지와 사격능력 및 긴급상황대처 강화를 위한 육상 사격 훈련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여수해경에 따르면 4월 12일부터 오는 16일까지 해양경찰교육원 실내 사격장에서 육상 및 경비함정 근무 경찰관 461명 대상으로 사격 기량 향상을 위한 육상 사격훈련을 진행한다.육상사격 훈련은 K-5권총을 이용해 개인별 5발의 연습 사격과 사격 능력을 검정하는 기록사격 30발의 실탄사격을 실시한다.이번 육상사격은 해상사격훈련과 별도로 ... 전남인터넷신문 2021-04-12
여수에서 ‘석탄화력발전 소재지 전국지자체 실무협의회’ 열려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여수시는 지난 8일 여수시청 상황실에서 2021년 화력발전 소재 전국 지자체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인상 상정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화력발전 소재 각 지방자치단체장 명의 서한문 발송과 국회방문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전남 여수시를 비롯한 인천시 옹진군, 경남 고성군‧하동군, 강원 동해시‧삼척시, 충남 보령시‧당진시‧서천군‧태안군 10개 기초자치단체 및 전남도‧충남도‧경남도 3개 광역자치단체 관계자 21명이 참석했다.작년 11월에는 석탄화력발전소가 위치한 ... 전남인터넷신문 2021-04-12
파주시,‘경기도 공공기관 유치’서명운동 성공적 전개 금촌 로데오거리에서 파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경기도공공기관 유치 서명운동을 하고 있다. 9사진=파주시 제공)[경기뉴스탑(파주)=이윤기 기자]경기도 공공기관 이전을 놓고 17개 시군이 열띤 유치경쟁을 펼치는 가운데 파주시가 범시민 서명운동을 성공적으로 전개했다. 서명운동은 4월 9일까지 약 한 달 간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됐으며 총 76,512명이 공공기관 유치를 간절히 염원하는 마음으로 서명했다. 파주시 전역은 한 달 간 서명운동의 열기로 뜨거웠다. 범시민추진단, 운정신도시엽합회, 파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한국생활개선파주시연합회 등은 ... 경기뉴스탑 2021-04-12
식약처, 모더나社 코로나19 백신 허가심사 착수 [전남인터넷신문]식품의약품안전처(김강립 처장)는 4월 12일 ㈜녹십자社가 미국 모더나社 코로나19 백신의 수입품목허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해당 백신은 정부에서 도입계획을 발표한 백신중 하나로 2회 투여 용법(28일 간격)으로 개발되었으며,코로나19 바이러스의 항원 유전자를 mRNA 형태로 주입해 체내에서 항원 단백질을 생성함으로써 면역반응을 유도하는 ‘mRNA백신’으로 국내 허가된 ‘화이자社 코미나티주’와 동일한 플랫폼이다. 식약처는 제출된 품질·비임상·임상·GMP 자료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코로나19 백신 안전성‧효과성 검증 자 ... 전남인터넷신문 2021-0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