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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B·넷플릭스 '망 사용료 지불' 신경전! 만나자는 SK...넷플릭스는 항소?SKB·넷플릭스, 망 사용료 분쟁 판결문 분석 망 사용료 외 다양한 방식 대가 지급 가능성 열어놨지만 장기전 가능성도 [갓잇코리아 / 심영랑 기자] 최근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가 ‘망 이용대가’를 놓고 벌인 소송에 대해, 사실상 SK브로드밴드가 승소하게 되면서 넷플릭스가 거액의 망 사용료를 지불하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지난 6월 2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김형석 부장판사)는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제기했던 ‘채무 부존재(채무가 없음) 확인’ 소송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리며 넷플릭스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 ...갓잇코리아 2021-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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