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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아이지’ 취약계층 이웃돕기 후원물품 백미 150kg 기탁【오산인터넷뉴스】초평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2월 14일 누읍동에 위치한 ㈜티아이지(대표 김태중)이 복지사각지대 및 취약계층을 위한 이웃돕기 후원물품 백미 150kg를 기탁하기 위해 초평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였다고 전했다.김 대표는“사무실을 이전하며 화환대신 백미를 받아 겨울철 취약계층들에게 작은 위로를 건내고 싶어 기탁을 하게 되었다.”며 “준비한 작은 물품이 복지사각지대와 취약계층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는 말을 전했다.이에 임두빈 초평동장은 “초평동 이웃사랑 실천을 위한 후원물품을 기쁜 마음으로 기탁해주신 ㈜티아이지 대표에게 ...오산인터넷뉴스 2022-02-14
준강간 성범죄 성립 요건인 항거불능 개념 명확해[제주교통복지신문 신혜정 기자] 최근 헌법재판소는 지난 9일 준강간이나 준강제추행죄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항거불능' 상태에 대한 형법 조항(제299조)이 명확하지 않다는 헌법소원에 대하여 해당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재판관 전원일치 합헌 결정을 내렸다. 준강간은 상대의 심신상실 혹은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을 시도하거나 추행하는 성범죄 행위를 말하며, 이는 죄질이 나쁜 만큼 형법 299조에 의거해 강간에 준하여 유죄 확정 시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돼 있다. 헌재에서는 '항거불능' 의미나 판단 ...제주교통복지신문 202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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