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방통위원 공모에 조상호·배재정 등 11명 지원[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후보자 공모에 조상호 변호사와 배재정 전 국회의원 등 11명이 지원한 것으로 9일 알려졌다.민주당 국회추천공직자자격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윤후덕 의원)는 지난 2일부터 6일까지 방통위원 2인을 추천하기 위한 공모를 진행했다.공모에는 안정상 중앙대 커뮤티케이션대학원 겸임교수(전 민주당 수석전문위원), 장윤미 변호사(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조상호 변호사(국회의장실 제도혁신비서관), 최상재 SBS[034120] 특임이사(전 언론노조 위원장), 최선영 연세대 객원교수, 이희길 전 부산 ...전남인터넷신문 2024-09-09

김문수 의원, "학생인권 보장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전남인터넷신문]충남도의회와 서울시의회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이 재의결된 가운데, 국회에서 이학생의 보편적 인권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법안이 제안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이 오늘 「학생인권 보장에 관한 법률안」(이하 학생인권법)을 대표 발의했다. 김문수 의원은 22대 국회 개원 직후인 6월에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을 성안해 발의할 준비를 마쳤으나, 이후 7월 15일 입법토론회를 거치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숙고를 통해 법안을 수정·보완했다고 밝혔다. 김 ...전남인터넷신문 2024-09-09

코로나 19 시기 기간산업 방파제 역할 ‘기안기금’[전남인터넷신문]기간산업안정기금 ( 이하 기안기금 ) 의 청산기한이 규정되고 , 잔여재산은 국고로 귀속시킬 수 있게 된다. 유동수 국회의원 ( 국회 정무위원회 · 인천 계양구 갑 ) 이 기안기금 운용 종료와 관련한 세부 규정을 담은 「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다. 기안기금은 코로나 19 의 확산에 따라 일시적 유동성 위기에 처한 기간산업기업을 지원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그런데 현행 한국산업은행법 ( 이하 산은법 ) 상 기금의 운용기간 ...전남인터넷신문 2024-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