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회재 "검수원복 시행령은 쿠데타" 한동훈 "정권 교체 전 입법이 더 위험" 대격돌김회재(더불어민주당, 전남 여수시을) 의원이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은 입법권을 무력화한 시행령 쿠데타"라고 한 것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시행령 쿠데타는 만든 조어"라며 "사실과 다르고, 오히려 정권 바뀌기 직전에 이렇게 과하게 입법하는 게 더 위험한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 질문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에서 김 의원은 먼저 검찰의 독립성·중립성 논란에 대해 꼬집었다. 김 의원은 "윤 정권의 검찰을 볼 때, 국민들은 `검찰공화국이다`, `검찰권이 사유화됐다`, `야당 ...서남투데이 2023-04-03
한덕수 총리 “일본 언론, 일일이 조치하기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 입장”3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대정부 질문에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오염수 발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염수에 대한 정부의 방침은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오염수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의 안전, 과학이 최우선순위로 갖는다”고 밝혔다. 이어 “오염수 IEA 검토에 대한민국 기관이 참여하고 있고, 한국 정부도 필요하다면 별도로라도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일본과 협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대통령실의 두 줄 문자 공지, 해명 엉뚱하지 않냐”며 ...서남투데이 2023-04-03
‘부산세계박람회’ 개최 결의안 가결…239명 만장일치국회가 ‘2030 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성공적 유치 및 개최를 위한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3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30 부산세계박람회의 성공적 유치 및 개최를 위한 결의안’을 참석 의원 239명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결의안은 이번 박람회에 대해 “앞으로 10년~20년 이내에 대한민국이 유치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경제적·문화적·외교적으로도 영향력이 큰 최대 규모의 국제행사”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대내적으로는 부·울·경 메가시티를 구축하는 촉매제로서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대외적으로는 우리나라가 기후변화 ...서남투데이 2023-04-03
서울시, 최중증 발달장애인 낮활동 지원사업 이용자 모집서울시는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낮활동 지원사업 신규 이용자를 4월 3일부터 4월 14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최중증장애인 낮활동 지원사업`은 도전적 행동으로 인해 지역사회로부터 소외받고 있는 최중증 발달장애인에게 낮시간대 맞춤형 소집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최중증장애인의 긍정적인 행동변화를 통해 지역사회 내 통합을 유도하고 가족의 돌봄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원자격은 서울시에 거주중인 만 19세 이상으로, 도전적 행동으로 서비스 이용 경험이 없거나, 시설이용이 어려운 발달장애인이다. 발달장애인 ...서남투데이 2023-04-03
서울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점검본격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와 봄철을 맞아 어린이들의 놀이시설 이용이 증가하고 있다. 아이들은 사고 대처능력이 부족하고 작은 위해요소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서울시는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서울에 등록된 어린이 놀이시설은 총 9512곳(2023년 3월 기준)으로, 이번점검은 4월 3일부터 5월 26일까지 진행된다. 특히 전체 놀이시설 중 66%를 차지하고 있는 주택단지 놀이시설에서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함에 따라 이번 점검도 주택단지 놀이시설 위주로 집중점검할 계획이다. 우선 시설 관리주체가 안전 ...서남투데이 2023-04-03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전남 함평 산불 관련 긴급지시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3일 12시 19분경 전남 함평군 대동면에서 발생한 산불이 강풍으로 확산됨에 따라, “산림청, 소방청과 지자체에서는 가용자원을 신속하게 최대한 투입해 피해를 최소화하라”고 긴급지시했다. 또한, “소방 방화선을 철저히 구축해 민가 피해를 방지하고, 확산 우려 지역의 주민들은 사전 대피하도록 조치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산불 발생 지역 주민들은 재난문자 등 관련 정보에 귀 기울여 주시고, 필요시에는 신속히 대피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번 산불은 15시 10분 산불대응 2단계가 발 ...서남투데이 2023-04-03
행안부, 충남·대전 산불피해지역 특교세 신속 지원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지난 2일, 충남·대전지역에서 발생한 산불의 조기 피해 수습, 확산 방지와 이재민 구호를 위해 특별교부세 15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특교세는 산불 진화를 위한 인력과 장비 동원, 소실된 산림과 주택 잔해물 처리, 피해 주민들의 응급 구호 등에 필요한 비용으로, 피해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충남과 대전에 지원한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이번 특교세가 산불 피해 조기 수습에 기여하고, 이재민들이 하루빨리 정상적인 일상생활로 돌아가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봄철 건조한 날씨로 인해 산불 ...서남투데이 2023-04-03
과기정통부, 취약계층 대상 통신요금 감면제도 신청 안내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보건복지부와 이통3사 협조로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대상 통신요금 감면제도를 요금고지서·SMS 등을 통해 안내한다고 밝혔다. 통신요금 감면제도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보편적 역무 서비스로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이동전화, 초고속 인터넷 등 통신서비스 전반에 요금감면을 시행하는 제도를 말한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2월 15일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 후속으로 통신요금 감면혜택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하기로 한 바 있다. 또한, 박윤규 2차관은 ‘통신 ...서남투데이 2023-04-03
영통구, 주요사업대상지 현장점검 강화수원시 영통구는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주요 투자사업 대상지를 직접 방문해 현장점검을 이어가며 추진상황을 꼼꼼히 점검하고 있다. 김용덕 영통구청장은 지난 31일 원천교 보수·보강 공사 현장을 확인한 데 이어 지난 3일에는 소화초등학교 주변 통행환경 개선공사와 법원지하차도·중량교 정비공사, 하동 경관녹지 법면 정비공사 현장을 순차적으로 방문해 진행상황을 점검했다. 영통구는 원천교와 중량교의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반영해 교면 재포장, 신축이음 교체 등을 실시하고 원천교는 6월, 중량교는 7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서남투데이 2023-04-03
시흥시, 경로당 시설 환경개선 통해 어르신 편의 높인다시흥시가 오는 4월부터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불편함 없는 여가생활을 할 수 있도록 관내 경로당 67개소를 대상으로 경로당 내·외부 시설보수 공사를 시행한다. 시흥시는 그동안 코로나19로 잠정 휴관 또는 쉼터 역할로만 운영됐던 경로당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시립·마을·소규모아파트 경로당 109개소를 대상으로 경로당 시설보수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관내 경로당 67개소의 누수방수공사, 마당미장 등 외부보수공사, 보일러 수리, 도배 등 내부 공사를 올 상반기 중에 완료할 계획이다. 시흥시는 사업비 2억원을 ...서남투데이 2023-04-03
경실련, 공직자 재산공개 30년…제도개선 촉구경제정의실청시민연합(경실련) 등 6개 시민사회단체가 3일 서울 중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고위공직자의 형식적 재산공개에 그치지 말고, 재산 형성과정을 철저히 조사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1993년 공직자 재산공개가 시작된 이후 30년이 지났지만 공직자들의 투기 의혹은 계속해서 불거져 나오고 있다. 공직자 재산등록 및 공개제도의 내실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촉구한다”며 “공직자가 직위와 권한을 사적으로 이용해 부당이득을 얻을 가능성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공직자 재산공개의 실효성을 높이기 ...서남투데이 2023-04-03
산자부, 중소·중견 기업 수입처 다변화 및 공급망 컨설팅 지원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는 4월 3일 중소·중견 소재·부품·장비(이하 소부장) 기업의 수입처 다변화 및 글로벌 공급망 컨설팅을 지원하는 `소부장 공급망안정 종합지원 시범사업`을 공고했다. 먼저, 주요 원자재를 수입하는 소부장기업은 `수입처 다변화 지원 시범사업`을 통해 특정국 수입 의존도가 높은 품목의 대체 수입처 발굴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업체당 1억5000만원 범위에서 대체 수입처 발굴 및 신용도 조사, 공장 실사, 샘플 수입까지 지원할 예정이며, 대체 원자재로 제조된 제품이 최종납품처에서 요구하는 성능수준을 갖 ...서남투데이 2023-04-03
하태경, “승부 조작 등 중대 범죄 축구인 완전 퇴출하는 ‘축협 사면권 박탈법’ 발의할 것"하태경(국민의힘·부산 해운대구갑) 의원은 최근 논란이 된 ‘승부 조작 비위 축구인 100명 사면 논란’과 관련해, 사태의 원인이 된 대한축구협회(이하 축협)의 사면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축협 사면 완전 박탈법’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축협은 지난달 31일 임시회를 열어 비위 축구인 100명 사면 결정을 취소하고 이를 재논의하지 않기로 했다. 하 의원실이 축협에 통보한 사면 결정 전면 철회 및 대국민 사과 등의 요구 사항 대부분이 수용됐다. 그러나 사태의 원인이 된 협회장의 사면권에 대해서는 축협이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재발 방 ...서남투데이 2023-04-03
금천구, 금천 도시농업체험장 개장금천구는 4월 1일 ‘금천 도시농업체험장’을 개장했다. 금천구는 구민들이 도심 속에서 손수 작물을 가꾸고 재배하는 농업을 체험할 수 있도록 안양천 금천한내교 일대에 도시농업체험장을 운영해오고 있다. 올해는 텃밭 활동을 희망하는 주민 요구에 따라 구획당 면적을 일부 조정해 텃밭 1구획당 7㎡ 규모로 총 380구획을 만들어 지난 3월 공개 추첨을 통해 주민 380명에게 분양했다. 개장식은 ▲개장선언 ▲밭자리 확인 ▲운영규약 작성 및 유의사항 안내 ▲영농교육 ▲모종 배부 및 식재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운영규약에는 중금속 비료와 농약 등 ...서남투데이 2023-04-03
자궁경부암, 대상포진 예방주사 서울시민 반값 지원 추진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영철(국민의힘, 마포2) 의원은 3월 29일 자궁경부암과 대상포진 백신 접종 비용의 50%를 서울시가 지원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중 예방접종 효과가 뛰어난 18세 이상 26세 이하(자궁경부암), 50세 이상(대상포진) 시민에게 본인부담금의 50%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자궁경부암과 대상포진은 발병 시 개인에게 극심한 고통과 생명에 지장을 주는 질환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서남투데이 2023-04-03
동작구, 스마트경로당 5곳 조성…어르신 디지털 적응력 높인다동작구가 디지털 소외계층인 어르신들이 디지털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스마트경로당을 조성한다고 3일 밝혔다. 대상시설은 ▲노량진1동경로당 ▲송학경로당 ▲배나무골경로당 ▲대방중앙경로당 ▲신남성경로당 총 5개소며, 올해 10월 조성이 완료된다. 스마트경로당은 IOT(사물인터넷)를 활용해 시설의 안전·에너지·환경을 관리하고 교육용 키오스크, 스마트 보행기구 등을 설치하고, 디지털 체험공간을 조성해 교육, 여가, 운동 등의 콘텐츠를 제공하는 곳이다. 교육용 키오스크로 음식 주문, 병원 접수, 영화티켓 예매 등 ...서남투데이 2023-04-03
김병욱 의원, 임차보증금 우선변제액 상향 법안 발의김병욱 의원이 전세금 미반환 피해를 입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임차보증금 우선변제권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성남 분당을)은 3일 깡통전세 등 임차 물건 사고에 따른 전세금 미반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임차인의 보증금 우선변제 금액을 상향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 법안은 우선변제액의 기준을 현행 ‘주택가액의 2분의 1 이내’에서 ‘3분의 2 이내’로 상향하고 그 기준을 정할 때 지역별 보증금 평균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을 신설해, 전세금 ...서남투데이 2023-04-03
관악구, `청년 1인 가구 무료 건강검진’ 지원관악구가 청년 1인 가구를 대상으로 4월부터 연 1회 무료 건강검진을 지원한다. 검진 항목은 ▲A·B·C형 간염 ▲중성지방 ▲고지혈 ▲갑상선기능 ▲흉부방사선(폐결핵) ▲HIV ▲간암 검사 등 총 43종으로 불규칙한 생활 습관, 면역력 저하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질환으로 선별했다. 검진대상자는 관악구에 주민등록을 둔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1인 가구로, 검진을 원하는 청년은 별도 예약 없이 검진 전날 밤 10시부터 금식 후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해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관악구보건소 2층 건강관리센터로 방문하면 된 ...서남투데이 2023-04-03
악성 민원 뿌리 뽑는다...관악구, 민원 담당 공무원 보호 ‘웨어러블 캠’ 도입관악구가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민원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4월부터 휴대용 영상 촬영 장비 ‘웨어러블 캠’을 도입한다. ‘웨어러블 캠’은 목걸이 형태의 카메라로 음성 녹음, 전방 및 후방 촬영이 동시에 가능해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가 발생한 경우 민원 담당 공무원을 보호한다. 지난해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 행위는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관악구는 올해 3월 ‘서울특별시 관악구 민원 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지침’을 제정하고 민원 담당 공무원에 대한 강력한 보호와 악성 민원 근절에 나섰 ...서남투데이 2023-04-03
금천구, 2023년 민방위 집합 및 사이버교육 실시금천구는 2023년 민방위 교육을 민방위 연차에 따라 집합교육과 사이버교육으로 나눠 실시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방역 완화로 1~2년차 민방위대원에 대한 연 1회 4시간 집합교육을 정상화한다. 금천구는 민방위 대원에게 필요한 비상 및 실제 상황 대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소양, 응급처치, 화재 안전 등 전문가로 구성된 민방위 강사 11명을 위촉했다. 아울러 3~4년차 대원은 2시간, 5년차 이상 대원은 1시간의 사이버교육을 받아야 한다. 상반기 사이버교육은 4월 3일부터 집합교육은 4월 20일부터 실시되며, 기본교육 미이수자에 ...서남투데이 2023-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