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오전 8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여 ▲추석 민생안정대책,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방안, ▲e커머스 제도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물가안정 기조 안착 및 민생·체감경기 개선을 위한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논의했다.
우선, 적극적인 수급 관리를 통해 추석 성수품 가격을 고물가 시기 이전(‘21년)보다 낮은 수준으로 관리한다. 이에 역대 최대 수준인 17만톤의 성수품을 공급하고, 수입과일 할당관세 전품목(10종)에 대한 적용 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한다.
아울러, 민생부담을 적극 경감합니다. 소상공인·중소기업 명절자금 43조원을 공급하고, 소상공인 전기료 지원대상을 연매출 1억 4백만원(現 6천만원)까지 확대한다. 근로장려금 지급 및 소액생계비 재대출을 추석 전 조기 시행하고, 체불임금 지급과 근로자 생활안정 관련 융자재원을 확충하는 등 서민·중산층 맞춤형 지원도 강화한다.
이에 더해, 정부는 소비 보강 및 투자 진작을 통해 내수 회복을 가속화할 계획입니다. 숙박쿠폰 50만장 배포, 근로자 휴가지원 5만명 확대 등을 통해 국내관광을 활성화하고, 직원 명절 선물 비과세 및 하반기 지출 증가분·전통시장 지출액에 대한 소득공제율 2배 상향 등 ‘소비 촉진 3종 세제지원’을 추진한다.
공공투자를 5조원 보강하고 지방재정 6.5조원을 추가 집행하는 한편, 기업투자 지원을 위하여 ｢투자 익스프레스｣를 관계부처 합동으로 확대 가동하고, 하반기 중 ｢3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어서 ｢역동경제 로드맵｣ 후속조치로서 서민·중산층·미래세대의 주거안정을 위해 마련한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전문성을 갖춘 법인의 대규모(100세대 이상)·장기(20년 이상) 임대 사업을 활성화하여 양질의 민간임대주택을 ’35년까지 10만호 이상 공급하고, 청년이 선호하는 도심지역을 중심으로 노후 공공청사를 복합개발하여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을 ’35년까지 5만호 공급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위메프·티몬 미정산 피해업체의 자금조달 부담 완화를 위해 旣 지급분까지 소급하여 소진공·중진공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출금리를 2.5%로 인하하고, 신보 보증 수수료를 0.5%로 일괄 적용한다.
이에 더해, 최근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인터파크커머스에 대해서도 8월말까지 피해현황을 집계하고, 조속히 유동성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번 사태의 재발방지를 위한 ｢대규모유통업법｣,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작업도 추진 중입니다. 정부 개정안에는 대상 e커머스 범위, 구체적인 정산기한 주기, 별도관리 판매대금 비율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9월중 정부안 공개 후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국회에 개정안을 조속히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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