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국정의 목표는 민생 어려움 해결하고 국민을 더 행복하게 만드는 것"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의 목표, 정치의 목표는 하나이다"며,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국민을 더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2024년도 제29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7월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2024년도 제29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러한 목표만큼은 정부와 국회가 다르지 않다고 믿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민주주의가 다양성 위에 존재하는 만큼, 서로 의견이 다를 수는 있지만, 상대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대화와 합의에 기반한 합리적 시스템으로 의견 차이를 좁히고 이를 통해 의사결정을 이뤄내는 것이 정치의 요체"라고 말했다.

그는 "갈등과 대결의 정치가 반복되면 우리 앞에 놓인 도전을 극복할 수 없고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도 없다"며, 합리적인 대화와 타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합리적인 대화와 타협이 사라지면 그 모든 어려움과 고통은 결국 국민에게 돌아가게 된다며 이번 국회가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민생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를 시작하면서 어젯밤 서울 시내 중심가에서 발생한 차량 돌진 사고로 아홉 명이 사망하고 여섯 명이 부상을 입은 사건에 깊은 애도를 표하며, 희생자와 유가족들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전했다. 또한, 지난주 화성시 리튬전지 공장 화재로 인한 큰 인명 피해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현장 상황을 직접 점검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고 대응의 미흡함을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의 신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현장의 위험 요인들도 과거와는 많이 달라졌으나, 소방 기술과 안전의식은 이런 변화를 아직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배터리 산업 등 다양한 화학물질을 활용하는 신산업에서 발생하는 화재의 진화가 기존 방식으로는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며, 첨단 신산업의 화재 유형과 원인을 철저히 조사해 과학적인 안전 대책을 수립할 필요성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화학물질의 특성에 맞는 소방 기술 개발과 더불어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센서 기술 등을 활용해 위험을 사전에 감지하고 예방하는 과학기술의 개발과 보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 부처 간의 협업 체계를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배터리는 산업현장뿐만 아니라 전기차, 휴대전화 등 우리의 일상에 깊숙이 들어와 있다"며, 배터리 안전관리 실태를 원점에서 점검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할 것을 행정안전부에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세계 곳곳에서 지정학적, 지경학적 갈등이 발생하고 공급망 분절을 비롯한 글로벌 복합 위기가 증폭되고 있다"며, 새로운 국회가 출범하는 지금 국가적 과제들을 함께 해결해 나갈 것을 촉구했다. 그는 저출생 고령화 문제, 사회적 양극화와 세대 간 갈등 등 국가비상사태 수준의 문제들에 대해 국정과 정치의 목표가 국민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행복을 증진시키는 것임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발표한 2024년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우리나라가 역대 최고 순위인 20위를 기록한 점과 상반기 수출 실적의 증가를 언급하며, 민간 주도 시장경제 확립, 재정 건전성, 첨단 과학기술 육성 등 정부의 정책 방향이 옳았음을 확인했다. 그는 경제의 역동성을 강화하고 민생경제 구석구석까지 온기를 돌게 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을 다짐했다.

윤 대통령은 저출생 극복에 기여한 유공자들을 포상하는 안건을 심의하며, 가정의 가치를 확산하고 출산을 축하하는 문화를 조성할 것을 강조했다. 그는 "저출생, 고령화 대응의 컨트롤 타워인 인구전략기획부와 정무장관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표했다"며,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국회와 정부가 원활히 소통하여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대한민국이 더 큰 미래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