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2025년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성과를 국민과 공유하고 미래지향적인 지방자치제도를 모색하는 기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2025년은 1987년 제9차 개헌을 통해 지방자치가 부활한 후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을 주민들이 직접 선출하였던 제1회 동시지방선거(1995년)가 실시된 지 30년이 되는 해이다.
그동안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를 실질적으로 구현한 것으로 평가되는 제1회 동시지방선거 실시를 기준으로 2005년(10주년), 2015년(20주년) 등 민선 지방자치에 대한 평가 및 기념사업을 정기적으로 진행해 왔다.
기념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자문 기구로 ‘민선 지방자치 30주년 기념사업 자문위원회(자문위원회)’가 출범했다.
자문위원회는 기념사업의 계획 수립 단계부터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지방행정은 물론 지방재정·세제, 언론, 홍보 등 분야별 전문가 7명을 민간위원으로 위촉하여 운영한다.
자문위원회는 ‘민선 지방자치 30주년 기념사업’의 기본계획은 물론, 홍보계획 및 세부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고, 2025년 기념사업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는 등 사업 전반에 걸쳐 참여하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자문위원회 논의를 토대로 2025년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이하여 지방자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제고하는 한편 향후 지방자치제도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각종 기념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지방자치에 대한 논의는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의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의 참여가 요구된다는 점에서, 국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중앙과 지방이 함께 기념사업을 마련할 계획이다.
‘민선 지방자치 30주년 기념사업(안)’으로 ▲기념식 개최, ▲지방자치 평가, ▲권역별 간담회, ▲학술대회 등을 추진한다.
지방자치 실시를 계기로 개인과 자치단체, 국가 차원의 변화상을 국민과 공유하기 위해 지역별 우수 정책을 전시하고, 지방자치의 정착·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포상을 실시하는 기념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지방자치제도 도입 목적의 성취 정도를 평가하고, 지방자치의 성과 및 보완사항 분석을 통해 제도 개선사항을 발굴·제시하는 ｢민선 지방자치 30년 평가｣도 실시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지방자치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권역별 간담회, 국내외 석학들과 지방자치의 의의와 성과를 논의하는 학술대회 등을 준비 중이다. 아울러 각 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지역별로도 다양한 기념행사를 추진하고자 한다.
또한, 인구변화·지방소멸 등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지방자치제도의 발전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논의하는 자문위원회(‘미래위’)도 운영 중이며, 관련 연구용역도 준비하고 있다.
이상민 장관은 “민선 지방자치 실시 30주년을 맞아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를 전반적으로 되돌아보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에 출범하는 위원회를 중심으로 중앙과 지방, 국민이 함께하는 ‘민선 지방자치 30주년 기념사업’을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우리나라 지방자치가 한 단계 도약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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