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재무당국간 경제·금융협력 강화...한일 재무장관회의 개최

최상목 부총리는 25일 서울청사에서 스즈키 슌이치 일본 재무장관과 제9차 한일 재무장관회의를 개최했다. 작년에 이어 2년 연속으로 개최된 이번 회의에서는 양국간 우호적인 관계를 바탕으로 기존에 합의된 협력 의제들을 점검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월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9차 한-일 재무장관회의`에 참석, 스즈키 슌이치 일본 재무장관과 사전 면담에서 악수하며 인사를 하고 있다.

특히, 최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한일 재무당국간 협력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양국 공통 문제에 대한 정책 공동대응, ▲경제의 공동번영과 ▲국제 의제에 대한 공동협력을 강조했다. 이러한 3가지 방향에서 양국의 경제상황과 주요 정책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양자 및 다자간 협력 강화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양국의 경제동향과 대외 경제상황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양국 장관은 세계 경제가 완만한 회복 국면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지정학적 갈등 지속, 주요 교역국의 성장 둔화 가능성, 외환시장 변동성 심화 등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있다는 점에 공감했다. 양국 장관은 특히 양국 통화 가치하락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공유하고 적절한 조치를 계속 취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국간 투자 증진 필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최근 외국인 국채투자 접근성 개선 등을 통한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및 외국 금융기관에 대한 외환시장 개방, 개방시간 연장 등 「외환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한국의 노력을 환영했다.

더불어, 「저출생 대응」과 「기업가치 제고」 등 양국이 공통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추진 중인 정책에 대한 경험을 공유하고 의견을 나눴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양자 및 다자협력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일 재무당국간 공조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우선, 지난해 재개된 한일 통화스왑이 양국의 금융 안전성을 강화한다는 점에 동의했으며, 개선 방안에 대해 향후 지속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또한, 양국 장관은 조세재정연구원과 재무성 정책연구기관(PRI) 협력의향서(MOI) 체결(6.20일)을 계기로 재정건전화, 지방소멸 등 양국 공통의 구조적 문제 해결에 대한 연구협력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하였다. 더불어, 관세, 국제조세 등 분야에서의 협력을 지속하고 차관급 회의, 단기 직원 방문 프로그램을 계속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G20, G7, 아세안+3 등 국제무대에서의 다자간 협력사항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우선, 다자개발은행(MDB) 개혁과 취약국 채무재조정 등 국제 의제에 대해 양국간 신뢰 관계를 토대로 적극 공조하기로 했다. 역내 금융안전망인 CMIM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신속금융 프로그램, 재원구조개편과 관련된 후속 논의 과정에서도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그리고 제3국 공동진출에서 양국이 시너지를 발휘하여 실질적인 성과가 지속적으로 나올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내년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양국 장관은 재무당국간 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자는데 뜻을 같이 했으며, 2025년 일본에서 제10차 한일 재무장관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