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오전 10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여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방안, ▲수출여건 점검 및 추가 지원방안, ▲R&D 예산 시스템 주요 제도개편 방안, ▲기술료 제도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
최 부총리는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과 제조업의 견조한 개선에 힘입어 회복 흐름이 지속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4월 산업활동은 제조업이 전산업 반등을 견인했으며, 5월 수출은 2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하며 8개월째 플러스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고 했다.
정부는 이러한 경제회복의 온기가 “민생현장의 구석구석까지 빨리 확산”되도록 만들겠다고 했다. 나아가 기업이 성장사다리를 통해 도약하고, 국가 R&D가 선도형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역동경제 빌드업(Build-up)을 시작”하겠다고 했다.
다만 최 부총리는 이를 지원할 다수의 경제·민생 법안이 며칠 전 21대 국회 종료로 폐기된 데 안타까움을 표했다. 이에 정부는 주요 입법과제를 신속히 재정비하여 22대 국회에서 조속히 논의될 수 있도록 하고, 이 과정에서 국민과 기업의 목소리를 국회에 더욱 정성껏 설명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업 스케일업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높이기 위한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대책은 성장사다리 1호 대책으로, 중소기업의 중견기업 성장에 초점을 두었다.
먼저 중소기업 기준을 넘어가도 기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여 졸업하는 중소기업의 성장유인을 강화하고 중견기업 안착을 유도하겠다고 했다. 특히 상장 중소기업은 밸류업 지원을 위해 7년까지 추가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중견기업 도약 기업 수를 현재의 2배로 확대하기 위한 `가칭성장사다리 점프업 프로그램`을 신설하는 한편, 유망 중소기업이 민간 투자자와 매칭될 수 있도록 공공이 보유한 기업별 기술·재무정보를 적극 개방하는 등 우리 중소기업의 잠재역량 극대화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이어서 글로벌 보호무역 강화 등 맞바람을 이겨내며 전진하고 있는 우리 수출기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증가한 수출규모를 뒷받침하기 위해 정책금융을 당초보다 5조원 확대한 365조원을 공급하고, 시중은행 수출 우대프로그램을 2조원 확대(5.4→7.4조원) 하는 등 무역금융을 총 7조원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연말까지 나프타·LPG 제조용 원유와 나프타·LPG에 0% 관세율을 적용하는 등 업종별 수출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경쟁력 강화도 추진하는 한편, 해외전시회 통합한국관 확대 등을 통해 우리 수출기업이 더 넓은 무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했다.
한편, 최 부총리는 첨단기술 육성은 글로벌 패권 경쟁에서 주도권을 잡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기 위한 국가적 과제라 밝히며, 올해를 `선도형 R&D로의 대전환 원년`으로 삼고 R&D 재정투자 시스템을 과감히 개편하겠다고 했다.
이에 R&D 예비타당성 조사를 폐지하여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R&D 일몰제를 폐지하여 부처의 고유임무와 장기연구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정부납부 기술료율을 현행 대비 절반 수준으로 낮춰 기업 부담을 경감하고 도전적 R&D 참여를 촉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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