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익 극대화 위한 통상정책 로드맵 논의

정부는 보호무역주의가 고착화되고,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는 글로벌 통상환경이 지속되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경제안보를 굳건히 하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기 위해 향후 3년간의 통상정책 청사진이 담긴 `통상정책 로드맵`을 논의했다.

정인교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024. 5. 24 10:30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소회의실에서 기획재정부, 외교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위원 및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39차 통상추진위원회`를 주재하고, 인사말을 한 후 향후 3년간의 통상정책 청사진이 담긴 통상정책 로드맵 등을 논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5월 24일(금) 오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관계부처와 함께 제39차 통상추진위원회를 개최하고 `통상정책 로드맵`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회의를 주재한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2년간 정부는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통상 현안에 적극 대응해 우리기업 이익을 지키고, 자유무역협정(FTA)·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경제동반자협정(EPA) 등 통상협정을 통해 우리나라의 경제영토를 확대함으로써 수출 흑자전환, 외국인 투자 유치 신기록 경신 등 성과를 달성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향후 3년간 통상정책의 비전과 목표가 담길 로드맵 수립에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를 통해 산업부와 관계부처는 ▲주요국과 양·다자 협력 강화, ▲신통상 규범 형성 및 다자 협의체 논의에 주도적 참여, ▲글로벌 사우스 국가와 협력 지평 확대로 새로운 시장 개척, ▲FTA·TIPF·EPA 등 통상 네트워크 확대,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산업·통상 융합정책 추진, ▲수출 및 외국인 투자 유치 확대 방안 등 세부 정책과제를 논의했다.

산업부는 향후 관계부처와 추가적인 조율을 거친 뒤 조만간 `통상정책 로드맵`을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