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3일 오전 7시4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여 ▲협업예산 추진방안, ▲벤처투자 현황 진단 및 대응 방안, ▲지역 성장지원 서비스 경쟁력 강화방안, ▲어촌·연안 활력 제고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과기부·문체부·농식품부·산업부·복지부·환경부·고용부·국토부·해수부·중기부, 국조실, 공정위·금융위, 방사청 등 장·차관이 참석했다.
최 부총리는 지난 2년간 경제팀은 전례 없는 글로벌 복합위기 극복과 우리 경제의 체질 개선에 전력을 다해왔다고 했다. 하지만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장”이라는 목적지까지 갈 길이 멀고, 민생문제 해결과 단단한 중산층 구축, 우리 경제 역동성 제고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경제팀 앞에 놓인 숙제 또한 여전히 많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이러한 난제들을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그 어느때보다도 분명하고 단호하다고 밝혔다. 이에 앞으로 경제팀은 국민의 삶 속으로 더 깊게 들어가 민생을 챙기고, 우리 경제가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최 부총리는 정책의 시작과 끝을 현장과 국민체감에 두겠다고 했다. 이에 현장에서 문제와 답을 찾아 정책을 수립·집행하고, 현장에서 정책효과가 체감될 때까지 계속 수정·보완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복합이슈일수록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어 정책공간과 정책여력을 넓히고, 반드시 “해답을 찾는 경제원팀”이 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이와 같은 비장한 각오를 담아 정부는 그간 “비상경제장관회의”로 운영되어온 회의체를 오늘부터 “경제관계장관회의”로 전환하여 경제팀 앞에 놓인 난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갈 계획이니다.
단, 위기상황 대응 필요시 “비상경제장관회의”, 민생정책 추진 현황 점검 시 “민생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하는 등 논의 주제와 경제 상황에 따라 회의체를 탄력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대내외 여건 변화에 빈틈없이 대응하고, 체감도 높은 정책을 적기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제일 먼저 혁신생태계의 핵심축인 벤처·창업에 “성장의 날개”를 달아주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최 부총리는 올해 1분기 벤처투자가 금리 불확실성 등에도 불구하고 다행히 회복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했다.
이러한 흐름이 외부 요인에 흔들리지 않고 이어질 수 있도록 올해 중 2.8조원 수준의 신규 벤처펀드를 조성하는 한편, 하반기에는 펀드결성·투자·회수 등 전반에 대한 `벤처투자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종합대책 마련에 앞서, 비수도권 창업생태계의 성장을 위하여 지역 성장지원 서비스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지역 투자·보육 전문기업의 펀드 결성을 지원하기 위해 민간 출자자 및 자체 출자금 확보 부담을 줄이고, 보육 전문기업이 더 많은 벤처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모태펀드를 활용한 투자금 회수 규모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어서 최 부총리는 내년도 정부예산은 범부처 협업을 대폭 강화해 개별부처가 아닌 국민의 입장에서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저출생 대응, 청년지원, 첨단·전략산업 인력양성 등 주요 투자과제를 중심으로 부처 간 연계를 강화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수요자 관점에서 복잡다기한 경제·사회문제들을 해결하겠다고 했다.
끝으로 어촌·연안 지역의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어촌 내 유휴 국·공유지를 활용한 기회발전특구를 조성하는 등 투자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규제개선·디지털전환 등을 통해 어업의 생산성·안전성을 높여 “일할 맛 나는” 어촌현장을 조성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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