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기업 절반, 출산‧양육 지원 제도 모르고 활용한 적 없어

한국무역협회(KITA)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우리나라의 인구 감소에 따른 기업의 생산 인구 확보 종합 대책을 연구한 보고서 4편을 시리즈로 발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 수출 기업 506개사의 경영진 및 인사 업무 관련자 대상 출산‧양육 지원 제도 기업 활용 실태 조사 결과, 사업주 출산‧양육 지원제도를 활용한 적이 없다는 기업은 60.5%에 달했으며, 응답 기업 절반(50.4%)은 해당 제도를 몰랐다고 응답했다.

한국무역협회는 우리나라의 인구 절벽이 심화됨에 따라 산업 현장에서의 인력난도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생산 인구 부족을 극복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네 가지 분야의 정책 제언(C.A.R.E)을 제시했다.

무협이 제시한 네 가지 분야의 정책은 ▲(Culture) 기업 내 親출산·양육 문화 정착을 위한 정책 제언, ▲(Advancement) 생산가능인구 감소 대응을 위한 기업 생산성 제고 방안, ▲(Return) 유휴 인력의 경제 활동 촉진 방안, ▲(Embrace) 글로벌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해외 인력 활용 방안 등이다.

첫 번째 보고서인 ‘기업 내 親출산·양육 문화 정착을 위한 정책 제언’에서는 출산 양육에 따른 근로자 이탈 방지와 장기적 저 출산 현상 완화를 위한 출산‧양육 친화적 기업 문화 조성 및 정착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기업의 출산‧양육 친화제도는 여성 근로자 출산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자가 일-가정생활 병행이 가능한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높은 출산 의향과 높은 계획 자녀수를 보였다.

한편 우리나라 수출 기업 506개사의 경영진 및 인사 업무 관련자 대상 출산‧양육 지원 제도 기업 활용 실태 조사 결과, 동 제도의 활용 장려 유인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출산‧양육 지원제도가 기업 입장에서 ‘인센티브가 적고 페널티가 많다’는 응답이 40.3%를 차지했다.

또한 출산휴가급여 지원금, 육아휴직 지원금,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대체인력 지원금, 대체 인력풀 알선, 가족친화인증 등 사업주 출산‧양육 지원제도를 활용한 적이 없다는 기업은 60.5%에 달했으며, 응답 기업 절반(50.4%)은 해당 제도를 몰랐다고 응답했다.

가족 친화 인증의 경우 출산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해당 인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21개의 필수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등 인증 절차가 복잡하다는 응답이 42.1%에 달했다.

또한 응답 기업은 출산휴가‧육아휴직 대체 인력 구인 관련 어려움을 토로하였으며, 중소기업 현실에 맞는 실효성 있는 지원책 마련과 지원제도 홍보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다수 존재했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기업의 출산·양육 친화적 문화 정착을 위해 ▲제도 활용 우수 기업 대상 세제 감면, ▲기존 출산·양육 지원 제도 간소화, ▲근로 형태 유연화 ▲돌봄 인프라 구축 확대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국무역협회 정만기 부회장은 “우리 기업이 인력난 해소 대책으로 경력단절 여성 활용을 1순위로 꼽은 만큼, 여성의 경력 단절 방지와 출산율 제고를 위한 출산·양육 친화적 기업 확산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개별 여건이나 상황이 업종별‧기업별로 다른 만큼, 자발성과 창의성을 촉진한다는 차원에서 기업의 출산·양육관련 제도는 징벌적 접근 방식에서 인센티브 제공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인센티브 제공도 기존 복잡다기한 지원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일정한 요건만 갖추면 자동으로 인증되는 일종의 자가 인증 제도를 도입하고 이러한 기업들에게 인센티브 제공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무역협회는 우리나라의 출산·양육 친화적인 기업 문화 확산을 위해 ▲MZ세대가 지향하는 저 출산 극복 대책 논문 경진대회, ▲워킹맘‧워킹대디 간담회, ▲출산·육아 친화 모범 수출기업 공모전을 개최한 바 있으며 향후에도 양육 친화적 문화가 무역 업계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