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경제부총리 후보자는 최근 발생한 넥슨 `메이플스토리` 홍보영상 속 집게손가락 논란 등 문화산업계 전반의 ‘페미니즘 마녀사냥’에 대한 입장 및 이에 따른 창작자들의 피해 문제에 대한 정의당 (기획재정위원회)의 질의에 대해 서면답변을 통해 구제제도가 마련되어 있다고 했다.
은 질의를 통해 “최근 발생한 넥슨 `메이플스토리` 홍보영상 속 집게손 억지 논란 등 문화산업계 전반에서 온라인 페미니즘 마녀사냥 및 사상검증이 매해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창작자들은 무분별한 신상공개에 시달리고 있으며, 일부 소비자의 억지를 업계가 무책임하게 수용해 창작자가 직업을 잃거나 업계에서 퇴출당하는 극단적인 상황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후보자의 입장은 무엇인가” 하고 물었다.
이같은 질의에 대해 최 후보자는 “창작자 등 예술인이 권리침해를 받았을 때, 관련법(`예술인 권리 보장법`)에 따라 구제제도가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근로법 제도(`근로기준법`) 체계를 통해서 구제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본다”고 답변했다.
은 “현실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안이한 답변”이라고 평가했다. 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게임업계에서 온라인 괴롭힘에 대한 진정 및 사업주의 부족한 조치와 관련한 진정 건수는 지난 5년 동안 한 건도 없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실이 고용노동부에게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0월부터 올해 8월까지 고용노동부가 실시한 산업안전보건 근로감독 4만 6천건 중 게임업계 근로감독은 단 1건에 그쳤다.
그러나 청년유니온이 게임업계 종사자들을 조사해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10명 중 8명이 사상검증이 심각하다고 응답했으며, 업계 내 사이버불링 발생 시 회사가 오히려 노동자에게 불이익조치를 취하거나 방치한 경우가 91.3%에 달했다.
근로기준법 감독 체계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또한 게임 등 문화산업계 종사자들의 상당수가 근로기준의 보호를 받기 어려운 프리랜서라는 점 역시 간과하고 있다.
은 “‘집게손가락 색출 사태’는 노동권·인권 침해일 뿐만 아니라 창작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여성을 콘텐츠 소비와 생산의 주체에서 배제시킬 수 있다”며 “경제부총리 후보자가 문화콘텐츠 산업을 장려하려고 한다면 이 문제는 회피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장 의원은 12월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리는 인사청문회에서 최상목 후보자의 입장을 재차 물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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