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장 박덕흠 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군, 국민의힘)은 11일 대전시청에서 김영환 충북지사와 이장우 대전시장을 만나 충북 옥천군 현안인 대전-옥천-영동 광역철도와 대전권 개발제한구역의 재조정 및 해제에 대해 논의했다.
박덕흠 정보위원장은 “지방소멸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교통 인프라 개선이 최우선적으로 필요하다”면서, “대전-옥천-영동 광역철도의 개통 효과는 옥천은 물론, 충북도와 대전시의 물적/인적 교류를 증대시켜 해당 지역뿐 아니라 주변 도시의 상생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전-옥천 광역철도의 영동까지의 연장은 김영환 충북지사와 이장우 대전시장은 적극 공감하며, 이를 위해 충북도와 대전시 역시 적극 협조하겠다고 화답했다.
또한 불필요하게 과다설정된 충북 청주와 옥천, 대전권 개발제한구역의 재조정과 해제 요청에 “국회에서 국토부와 환경부 등 관련 부처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반드시 해결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충북 남부권은 천혜의 자원인 금강과 백두대간을 가지고 있지만, 규제 때문에 많은 차별을 받고 있다”고 말하면서 “옥천군의 자연 자원을 대전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대전-옥천 광역철도의 조속한 추진”이 필요하고, 과거 무분별하게 설정된 “개발제한 구역의 재조정과 해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장우 대전시장은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을 위해 광역철도와 같은 교통 인프라가 선행되어야 한다”면서 충북과의 지속적인 공조를 약속했다.
또한 “산업용지 등의 가용지를 적기 개발하고 공급되기 위해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총량 범위 내에서 해제 권한을 지자체로 이양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면서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했다.
한편, 대전-옥천 광역철도는 국토부에서 실시설계 용역 중으로 대전 오정역에서 충북 옥천역까지 약 15분이면 이동이 가능해 두 지역간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된다.
개발제한구역은 도시경계부 5km 이상 폭을 일괄 설정하여 인접 지역에 불필요한 구역이 과다하게 포함되어 있어, 이를 개선해 줄 것을 요구하는 지자체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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