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장관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이민정책 추진을 위해 지난 10월30일 전북, 11월17일 대구에 이어, 24일 울산의 HD현대중공업과 울산과학기술원(UNIST)을 방문했다.
HD현대중공업 방문은 지난 7월 전남 영암 현대삼호중공업에 이은 한동훈 장관의 두 번째 조선소 방문으로, 선박건조현장을 둘러보고 조선업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상균ㆍ노진율 HD현대중공업 대표이사, 김두겸 울산시장, 이채익 국회의원, 권명호 국회의원, 이무덕 사내협력사 연합회장, 최금식 부산조선해양기자재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조선업 관계자들로부터 ▲조선업 기능인력(E-7-3) 임금 요건 완화 ▲신규 업체의 조선업 기능인력(E-7-3) 고용 허용 ▲조선분야 별도 직종 신설 등 다양한 애로사항을 경청한 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한 장관은 특히 사안의 긴급성을 감안하여 조선업 직종 추가는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울산과학기술원(UNIST) 방문은 지난 21일 대전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 이어, 과학기술 인재 비자제도 개선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자 마련했다.
먼저, 울산과학기술원(UNIST)에서 지역기업 분석지원에 사용되는 반도체 및 신소재 에너지 분석 기기 등을 직접 체험했다.
이후, 이용훈 총장, 이채익 국회의원, 서범수 국회의원, 권명호 국회의원, 외국인 교수, 연구원, 유학생과 간담회를 통해 외국인 연구자 비자에 대한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가졌다.
울산과학기술원(UNIST)은 고가 연구장비 부족으로 기술개발에 애로를 겪는 지역기업에 지역거점 차원에서 과학기술소재 분석지원 등 R&D 인프라를 제공하고 있다.
한동훈 장관은 현대중공업 방문과 관련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요건 등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조선업계 애로사항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국익을 우선으로 경제에 도움이 되는 비자정책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울산과학기술원(UNIST) 방문 관련해서는 “자동차, 석유화학, 정유, 조선업, 최근 이차전지에 이르기까지 울산의 산업기반은 과학기술”이라며, “국익과 실용의 관점에서 과학기술 우수인재에게는 파격적인 특혜를 부여할 예정이고, 조만간 발표될 ‘과학기술 우수인재 비자제도 개선’에 오늘 현장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들을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숙련기능인력에 대해서는 계단식 인센티브를 부여하되, 법질서를 따르지 않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는 등 균형잡힌 출입국·이민정책을 위해 출입국이민관리청 신설 등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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