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대응’ 관련 민원 분석 결과, 아동학대 혐의만으로 아동학대 행위자로 등록 되는 문제, 아동학대 신고 관련 교권 보호 미흡, 경계가 모호한 정신적 아동학대 판단으로 정당한 교육활동 위축 등 국민 불편 사항이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국민권익위)가 아동학대행위자 등록 절차 및 용어 개선, 아동학대 신고 관련 교권 보호 방안 마련, 학교 현장 중심 아동학대 예방 매뉴얼 마련 등의 방안을 관계기관에 제시했다.
국민권익위가 최근 3년간(2021.1.~2023.10.)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아동학대 대응’ 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 총 20,996건의 민원이 발생했다.
국민권익위는 ‘아동학대 대응’ 민원 관련 개선이 필요하다는 민원 예보를 발령하고 관계기관에 개선을 요청했다.
‘아동학대 대응’과 관련된 주요 민원으로는 ▲아동학대행위자 등록 관련 개선 요구 ▲아동학대 고소에 대한 교권 보호 요구 ▲아동학대 관련 판단기준 등 매뉴얼 구체화 요구 등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는 지난 한 달 동안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10월 민원 빅데이터 동향을 발표했다.
올해 10월 민원 발생량은 약 128만 건으로, 전월(133만 7,907건) 대비 4.3% 감소하고 전년 같은 달(115만 1,605건) 대비 11.1% 증가했다.
전월 대비 민원이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은 대구광역시로 ‘하수처리장 및 염색공단 악취 신고’ 등으로 인해 전월 대비 10.3% 증가했다.
기관 유형별로는 전월과 비교해 중앙행정기관(11.2%), 지자체(2.3%), 교육청(22.6%), 공공기관(17.4%) 민원이 감소했다.
중앙행정기관에서는 보건복지부 민원이 증가했다. 아동학대 혐의만 있어도 통보 없이 정부 시스템에 신상정보가 등록 관리하는 것에 대해 기본권 침해 소지 우려에 따른 시정 요구 등 총 2,779건이 발생해 전월보다 13.4% 증가했다.
전월 대비 민원이 가장 많이 증가한 지자체는 경기 수원시로, 영흥공원 부출입구 개설 및 ○○아파트 앞 시내버스 운행 요구 민원 등 총 50,472건(21.7% 증가)이 발생됐다.
교육청에서는 강원교육청에 춘천 학곡지구 초등학교 신설 요구 민원(42건) 등이 발생해 전월 대비 21.9% 증가했다.
공공기관에서는 국가철도공단에 영흥공원 인덕원선 수직구 무단 공사 중단 요구(7,909건) 민원이 발생해 전월 대비 228.2%로 가장 많이 증가했다.
국민권익위는 민원예보 업무혁신을 통해 민원데이터뿐만 아니라 외부 언론데이터 등을 융복합한 결과를 분석해 민원예보를 발령하고 있다.
국민 누구나 언제든지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민원빅데이터 동향 `국민의 소리`를 비롯한 각종 민원분석 자료를 ‘한눈에 보는 민원 빅데이터’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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