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색맞추기 `K-칩스법` 적용업종 확대, 실적은 제로

4월에 국회에서 통과된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확대, 이른바 ‘K-칩스법’ 심의 과정에서 급히 추가된 업종들의 투자가 아예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

당시 협상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요구로 수소·미래형 이동수단 두개 업종이 추가됐고, 7월 정부의 시행령 개정으로 바이오의약품이 추가됐다.

그러나 이 제출받은 국가전략기술 심의자료에 따르면 해당 업종(수소·미래형 이동수단·바이오의약품)의 국가전략기술 심의신청건수는 지금까지 하나도 없다.

한편 전체 신청액 32조 4075억원의 97.4%인 31조 5573억원이 반도체 관련 투자였고, 이차전지 투자가 뒤를 이었지만 8359억원(2.6%)에 불과해 극심한 불균형을 노출했다. 백신과 디스플레이도 신청이 있기는 했지만 액수는 극히 미미했다.

장혜영 의원은 “민주당이 특정 재벌 특혜가 아니라는 명분을 만들기 위해 급조한 업종 확대가 투자를 자극할 리 만무하다”며 “투자세액공제는 기업투자를 확대하고 다변화하기보다는 어차피 하기로 되어 있는 투자를 빌미삼아 시장의 기존 지배자들이 앞서나갈 수 있도록 세금을 깎아주는 도구일 수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결국 삼성·하이닉스 밀어주기에 다른 산업들이 들러리를 선 꼴”이라며 “세금감면 일변도의 산업정책에서 벗어나 산업 특성에 따라 다른 접근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