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1년을 앞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대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설문조사에서 교사 10명 중 9명 이상이 지난 1년간의 직무수행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평가가 나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이 장관 취임 1주년이 되는 오는 7일을 앞두고 10,176명의 전국 유･초･중･고 및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는 교사들을 대상으로 이 장관에 대한 ▲교육부 운영 평가 ▲정책 평가 ▲장관직 지속 여부 등에 관해 온라인 여론조사를 진행했다.
이 장관의 교육부 운영 평가에 관한 질문에서 응답자의 91%는 ‘매우 잘못하고 있다’를 선택했다. `대체로 잘못하고 있다`(8.2%)를 포함하면 부정 평가는 99.2%에 달한다. 반면 긍정 평가는 0.8%(`대체로 잘하고 있다` 0.6%, `매우 잘하고 있다` 0.2%)에 불과했다.
해당 질문에 대한 급별 수치를 보면, 유치원 교사 94.5%, 초등교사 93.5%로 중학교 교사 84.9%, 고등학교 교사 81.2%보다 10% 정도 더 많이 `매우 잘못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전교조는 이에 대해 "현장 교사 의견에 반한 유보통합 정책 강행과 `늘봄학교` 확대 추진의 영향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지난 1년간 이주호 장관이 추진한 정책 평가 항목에서는 교원평가 유지(98.9%), 교육재정 감축(98.9%)이 가장 높은 부정을 받았다.
이어 유보통합 추진(98.4%), 늘봄학교 확대 시행(97.4%), 교원정원 축소(97.1%),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91.9%), 대학입시 개편(90.7%), 자사고·특목고 유지 확대(84.6%), 학교폭력 종합대책(80.6%), 교육활동 보호 대책(69.8%)이 뒤를 이었다.
유보통합 추진에 대해서는 유치원 교사가 99.7%, 늘봄학교 확대 시행은 초등교사가 99.7%, 대학입시 개편 방안은 중학교 교사가 94.1%로 가장 높은 반대의견을 보여주었다. 다만 `교육활동 보호 대책`에 대한 긍정 평가는 30.2%로 나타났다. 급별로, 유치원 교사가 37.4%, 경력으로 5년 미만 교사가 41.4%로 긍정을 선택했다.
잔교조는 "`교사의 교육권을 보장하라`는 교사들의 집단적 요구로 교권 4법이 국회에서 통과하고 교육부가 시급히 ‘교권 보호 대책’을 발표한 것에 대한 평가로 보인다"며, "그런데도 69.8%가 부정을 선택한 이유는 현장의 실효성이나 후속 지원 대책의 부재로 인한 영향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의 장관직 수행 지속 여부에 관한 질문에서는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94.9%와 ‘동의하지 않는다’ 3.8%를 합하면, 교사들의 부정적 의견은 98.7%였다.
전교조는 "주관식 응답을 보인 교사들은 ‘최악, 교권 추락 주범, 공교육 붕괴의 책임자, 불통’ 등의 표현을 통해 교육과 관련된 현 사태의 책임이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었던 이주호 장관의 행보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전했다.
전교조는 "일선에서 공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사들의 동의와 참여 없이, 어떤 개혁도 성공할 수 없다"며, "이 장관이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 대해 교사들이 보인 98.9%의 반대 수치는 교육부 정책 기조와 운영 방식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명백한 신호다"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재 교육부가 추진 중인 ‘교사 정원 축소, 자사고·외고·국제고 존치 결정, 수능 영향력 확대로 사교육을 조장하는 대입제도 개편안, 수업 공개 의무화, 졸속 유보통합·늘봄학교 강행, 교육예산 축소, 교육발전특구 추진’ 등의 정책들은 현장의 흐름과 역행하고 있다"며, "교육부를 포함한 정부 당국은 세계적으로 교육 선진국일수록 현장 교사들과의 소통과 협의를 중시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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