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정민 의원 “소상공인 금융부담 및 부채문제 대안 필요”

이 지난 20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소상공인의 금융부담 및 부채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한계상황에 직면한 소상공인의 부담 경감 방안마련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경기 고양병)

홍정민 의원은 이날 박성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에게 “전기요금, 가스요금, 원재료비 그리고 금리가 매일 같이 오르는 상황에서 그나마 빚으로 버텨온 소상공인들은 점점 한계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며 소상공인이 처한 현실과 부채의 심각성에 대해 지적했다.

실제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자영업자 전체 금융기관 대출잔액은 1043조 2천억 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올해 1분기 1033조 7천억 원에서 불과 3개월 만에 9조 5천억 원이 늘어난 수치다. 2분기 자영업자의 전체 금융기관 연체율 역시 1.15%로 8년 9개월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어 홍정민 의원은 코로나19 기간 정부 정책자금의 원금상환이 본격화된 올해 9월 말 현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직접대출 연체율이 무려 1.42%로 기록됐다며, 지난해 말 기준 0.9%에서 0.5%p 늘어났다고 밝혔다.

홍정민 의원은 “상환대상원리금 규모가 늘어나는 내년과 내후년에는 연체율이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고금리와 이스라엘·하마스 분쟁 등 더 심각해진 경제상황 속 소상공인들이 대출을 상환하지 못해 연체가 늘어날 경우 금융권 지원에서는 더 멀어지게 된다”며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과 연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홍정민 의원은 박성효 이사장을 향해 “경제상황이 시시각각 변하고 있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야 하고, 소상공인을 위한 더 많은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면 중기부에도 계속 건의해달라”며 당부했다.

박성효 이사장은 “소상공인 대출 상환 어려움과 심각성에 대해 공감한다”며 “내년 증액되는 정책자금 중 대환대출이 5천억 원 정도 예정되어 있는데, 이를 활용해 고금리를 저금리로 전환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