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KTX와 SRT의 자가당착적 불공정 경쟁체제 끝내야"

정의당 심상정 의원(고양갑)이 17일 진행된 한국철도공사(코레일) 국정감사에서 고속철도 통합을 강력히 주장했다. 국토부가 철도경쟁 체제 합리화를 위해 거버넌스 분과위 결론 왜곡을 비롯해 , 불공정 경쟁체제를 경쟁효과로 둔갑시키는 등 억지논리를 펼치고 있다면서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17일 진행된 코레일 국정감사에서 고속철도 통합을 강력히 주장했다.

먼저 심상정 의원은 국토부가 지난 9월7일 보도자료를 통해, 작년 12월21일 발표된 거버넌스 분과위원회의 결과를 두 가지 지점에서 왜곡했다고 지적했다. 거버넌스 분과위의 평과결과는 코로나로 인한 정상 운영 기간 부족의 분석상 한계로 공기업 경쟁체제 유지 또는 통합에 대한 판단을 유보한다는 것으로 보도됐다.

심 의원은 “국토부는 노조도 참여한 분과위라 적시했다. 그러나 노조 추천위원은 중도에 사퇴했다. 이걸 참여라 말하는 것은 거짓”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노조와 신뢰를 바탕으로 철도발전을 모색해야할 코레일 사장이 국토부에 정정요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심 의원은 “국토부는 분과위가 판단을 유보하여 현재 경쟁체제를 유지하겠다는데 이는 분과위 결론의 왜곡”이라며 “분과위의 결론은 철도 경쟁체제의 유지 또는 통합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는 것이다. 코레일이 적극대응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이어 “분과위가 연 406 억씩 중복비용이 발생한다 인정했다” 면서 국토부가 주장하는 철도경쟁체제의 경쟁 효과에 대한 비판을 시작했다. 특히 “지선 교차보조를 통해 적자를 떠안는 코레일과 금싸라기 흑자노선만 운영하는 SR간 공정경쟁은 언어도단”이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심 의원은 “교통수단간의 경쟁을 같은 철도간 경쟁으로 억지논리를 펼치고 있다”며 국토부가 주장하는 철도 경쟁효과를 비판했다. 심 의원은 “부산 갈 때도 고속철도와 저가항공이 경쟁하는 것이지, 똑같은 KTX와 SRT가 경쟁하는 것이 아니다”면서 “자가당착적 철도 경쟁체제를 끝내야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문희 코레일 사장은 “SR 철도 통합운영의 장점이 있다. 중복비용의 개선, 차량운용의 효율성 같은 영역에서 동의하는 바가 크다”면서도 “비교경쟁을 통해서 철도 서비스를 개선하는 측면도 일리가 있지만, 또다시 통합논의가 발생하면 코레일이 당당하게 맡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