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보험 제도와 과제

[The Psychology Times=고민우 ]

한국의 정신건강은 어떤 현실에 있는 걸까?

한국에서 정신건강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좋지 않은듯하다. 아니, 좋지 않은게 분명하다. 사회적 관계를 이루는 과정에서 정신질환은 해고나 이혼의 사유가 되기도 하고, 법을 명시하여 직업, 자격, 권리를 배제한다. 그뿐만 아니라 사회가 암묵적으로 정신질환자를 구별하고 차별한다.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기록이 있는 경우 사회적인 낙인과 차별을 우려하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거나, 정신질환 심화를 야기하여 개인 삶의 질을 낮추고 자살과 타살의 위험이 커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