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9월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조치계획을 발표하며 공공주택 공급물량 확대를 예고했지만, 정작 기존의 물량조차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가 공공분양주택 사업을 위해 사놓고 첫 삽도 못 뜬 땅이 무려 60만 평으로 축구장(2,200평) 272개를 합친 수준이다.
특히 정부는 3기 신도시 물량을 3만 호 추가 공급계획을 밝혔지만 기존 3기 신도시 물량 공공분양주택의 1.4만 호는 단 1곳도 삽을 뜨지 못한 상황이었다.
6일(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이 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의 공공분양주택 사업으로 토지 1,969,160㎡(595,671평)를 매입해놓고도 미착공되고 있었고, 해당 세대 수만 3만2,121호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공분양주택 사업은 분양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하는 전용면적 85㎡ 이하(국민주택규모)의 주택건설사업이다.
그런데 이 사업에 따른 의 2018∼2023년 7월까지 사업승인 대비 미착공 현황을 보면, 2018년 사업승인 1만3,619호에 미착공 366호(3%)에서 2019년 사업승인 2만9,438호에 미착공 5,306호(18%), 2020년 3만1,228호 중 미착공 1만3,231호(42%), 2021년 준공 2만4,292호 중 미착공 1만9,160(79%), 2022년 1만5,102호 중 미착공 1만199호(68%), 2023년(7월) 2,800호 중 미착공 2,537(91%)로 지금까지 전체 11만6,479호의 사업승인 중 43.6%인 5만 799호가 미착공되고 있다. 이 중 3만2,121호는 토지매입까지 완료했음에도 미착공되고 있었다.
특히 전체 미착공 세대 3만2,121호 가운데 절반 달하는 1만4,361호가 3기 신도시 지구에서 발생했다. 이는 3기 신도시 사업승인 물량 전체에 해당한다. 승인 물량 중 인천계양 2개지구만 올해 10월 중 착공 예정이다.
미착공된 물량의 총사업비는 3조4,785억 원으로 해당 기금은 사업에 제대로 투입도 못하고 있는 채로 이자만 올해 7월까지 30억 원이 발생했다.
정부는 지난 9월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공공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3기 신도시 물량 추가 확충, 신규 공공택지 물량 확대 및 후보지 발표 등이 조치계획이 있는데 3기 신도시에 해당하는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장 등의 지구에 이미 토지매입만 하고 미착공되고 있는 공공주택이 상당 수 있었다.
또한 가 동 사업에 따라 기금 융자 지원을 받은 지구 중 지구계획 조정, 민원, 문화재 발굴, 수요 미성숙 등으로 사업을 취소하고 토지를 매각한 지구도 있었다.
대표적으로 화성태안3, 양주회천, 음성금석 등 48개 지구(블록), 39,376호에 달했다. 70만 평(2,320,120㎡)에 달하는 땅이 사업 승인만 받고 사업이 지지부진하다 결국 취소된 것이다. 는 사업 취소로 융자 원금 1조 905억 원과 이자 1,420억 원을 반납했다.
화성태안3의 경우 2005년 사업승인을 받은 이후 약 13년 동안 사업이 지지부진하다 2018년 끝내 사업이 취소됐으며, 양주회천 A19블록의 경우, 2009년 사업 승인 이후 첫 삽도 뜨지 못하고 2018년 사업취소로, 는 융자 원금 310억 원과 이자 45억 원만 그대로 뱉어냈다.
장철민 의원은 “정부가 지난 9월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조치계획’을 발표하며 공공주택 공급물량 확대를 예고했지만, 기존에 있는 물량조차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공허한 선언에만 불과한 맹탕계획”이며 “기존 물량에 대한 착공 지연과 사업 취소 대책 마련이 먼저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장 의원은 “특히, 공공분양 지연 피해는 고스란히 입주를 계획하고 있는 서민들에게 돌아간다”라며 “기회비용의 상실, 재원의 비효율 야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는 사업계획 수립 시 실제 수요 예측을 정확히 하고 사업의 실현 가능성을 면밀히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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