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준 의원, “고시원, 화재위험에 취약하다”

화재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 우려가 높은 건축물에 대한 화재안전성능보강이 가장 취약한 곳은 고시원, 지역별로는 제주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시원이 화재 위험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에게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8월 말 기준 현재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우려가 높아 화재안전성능보강을 해야 할 대상 건축물은 2,301동이고 이 중에 1,500동 65.2%가 성능보강을 마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고시원과 목욕탕은 성능보강이 필요한 동수가 각각 31개동과 13개동이었으나 성능보강을 마친 동수는 4개동과 6개동에 그쳤다. 비율로는 12.9%와 46.2%에 불과한 수치다.

특히 고시원은 화재안전성능보강이 필요한 10개동 중 1개만 성능보강을 마쳐 화재안전에 매우 취약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학원도 성능보강 대상인 311개동의 건물 중 171개 55%만 성능보강이 이루어져 청소년 안전에도 빨간불이 켜진 상태다.

화재성능보강대상 건축물은 피난약자이용시설과 다중이용업소로 나누어지는데, 피난약자이용시설인 노약자시설(71.6%), 의료시설(60.2%), 지역아동센터(60.2%), 청소년수련원(60%)은 상대적으로 화재성능보강을 마친 비율이 높았으나, 학원·고시원·목욕탕과 같은 다중이용업소의 성능보강비율이 저조한 상태로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지역별로는 제주가 화재성능보강대상 시설 48개 건물 중 18개만 성능보강을 마쳐 37.5%로 가장 낮았고, 광주 47.9%, 전남 52.2%, 부산 57.7%, 서울 57.8% 순으로 낮았다.

화재성능보강 비율이 저조한 이유는 코로나19로 인한 시설 운영여건의 악화, 공사비용 상승 등으로 보조금 외 자부담 비용이 부담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화재성능보강사업은 공사비 4천만원 이내에서 국가와 지지체가 공사비의 1/3을 지원하나 시설주가 나머지 금액을 부담해야 하는 구조다.

한편, 화개성능보강대상인 건축물은 2025년 말까지 성능보강을 완료해야 하고, 성능보강을 위한 지원금은 동 기간 내만 지원되기 때문에 성능보강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

송석준 의원은 “관계기관은 아직 화재성능보강신청을 하지 않은 건물에 대해서는 일대일 전화상담 등 체크콜을 시행하고, 신청 절차 및 사업효과 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화재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