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주 원내대표를 비롯한 정의당 의원들이 27일 국회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대책 입법 촉구 결의대회에서 “정부 여당의 명분 없는 고집이 국회를 결국 깡통으로 만들었다”며 “정부 여당만 진작 결단했다면 오늘 바로 처리할 수 있었을 깡통전세 특별법 입법이 무산됐다.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깡통전세 재난은 마른 하늘에 날벼락 떨어진 게 아니다”며 “하나부터 열까지 정부가 방조하고 자초한 재난”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하나였다. 집값이 올라도 대출, 집값이 떨어져도 대출, 빚내서 집사라는 오직 기승전 대출”이라며 “그렇게 임대사업자들에게는 대출규제 풀어주고, 세제 혜택을 쥐어주면서 투기 열기에 기름을 부어댔다. 깡통전세의 책임도, 안타까운 죽음에 대한 책임도 전부 정부 여당에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공공매입 특별법을 비롯해 야당이 내놓은 깡통전세 대책은 일반적인 부동산 정책이 아니다”며 “죽음까지 내몰린 피해자들을 어떻게 구제하고 지원할 것인지 그야말로 특단의 대책을 논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 여당은 야당에게 정치적 각을 세우고 싶은지는 몰라도 지켜보는 피해자들은 온몸에 피가 마르는 심정”이라며 “특별법을 내일 국토위에 상정하기로 합의한 것은 한편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결코 성과 삼을 수 없는 이유”라고 주장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정부 여당이 각을 세우면 세울수록 피해자들이 올라선 절벽은 더욱 가팔라지고 말 것”이라며 “정부 여당이 책임질 방법은 야당의 특별법을 수용하고, 차기 본회의 일정을 조속히 합의하는 것 밖에 없다. 정부 여당이 결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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