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이 “정부에서 피해자를 먼저 구제한 뒤 구상권을 청구해 충분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요즘 한창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데 경매꾼들이 몰려들어 자기들끼리 모든 물건을 차지한다. 정부가 상식을 뛰어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은 “노력하겠다”며 “금융기관 경매는 오늘부터 모두 중지가 되도록 대통령실에서 직접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원하는 경우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입법 조치를 하는 것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같은 당 김두관 의원은 “경매중단 같은 경우에는 신속하게 조치를 해서 다행이지만 장기적 대책은 아니다”며 “제도 보안을 통해서 근본적인 장기적 대책 마련이 있냐”고 질문했다.
원 장관은 “특별 단속은 새 정부 출범하자마자 시작했고 예방책은 면밀하게 마련이 됐다고 자체 평가를 한다”며 “미흡했던 것은 이미 벌어진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회복과 지원 문제였다. 관계 부처들과 협의와 민간 권리 관계에서의 수용성 문제 때문에 시간이 걸린 점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은 “정부의 엉성한 대책 때문에 전세사기가 발생했다는 민주당의 주장에 동의하느냐”고 묻자 원 장관은 “국민들의 안타까운 마음과 정부의 무한 책임을 지적하는 부분은 달게 받겠지만 원인 제공자가 갑자기 해결사를 자처하는 것은 곤란하다”며 “최소한의 양심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같은 당 김학용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 지원에서 1%~2% 저리로 대출을 하고 있는데 대출 건수가 8건에 그치고 있다”며 “전세사기 피해 규모와 액수를 측정하기 대단히 어렵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된다. 그러나 국가 차원에서 피해 규모를 산정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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