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 인상 연기됐지만...도시가스 미납금 급증

정부가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 인상을 잠정 연기한 가운데, 주택용·일반용 도시가스 미납금액이 전국적으로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스요금의 상승으로 가계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담이 커진 것이 주요 원인으로 제기된다.

용산 대통령실 전경(사진=대통령실)

3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동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전국 14개 광역시도(대전, 전남, 제주 제외)의 도시가스 미납 현황에 따르면 2023년 2월 기준 전국 주택용·일반용 도시가스 미납잔액이 최근 3년간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도시가스 요금이 네 번 인상되면서 미납금이 지속적으로 쌓여온 결과로 분석된다.

이 의원실 자료에 주택용 도시가스의 미납잔액은 2020년 12월 기준 약 880억원, 2021년 12월 기준 약 807억원이었으나 2022년에는 989억원까지 증가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주로 사용하는 일반용(영업용 1, 영업용 2 포함 ) 역시 2020년 12월 209억원, 2021년 12월 204억원이었던 것이 2022년 12월에는 244억원을 기록했다.

이 같은 미납잔액 증가는 겨울철 난방비용이 늘면서 더욱 폭증하고 있다. 올해 2월 기준으로 주택용 미납잔액은 2037억원, 일반용은 339억원까지 쌓였다. 지난해 연말 대비 주택용은 205%, 138% 증가한 수치다.

미납잔액의 급증 원인으로는 지난해부터 계속된 가스요금 인상과 정부의 무대책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 의원은 “급등한 가스요금을 국민들이 견디기 버거운 상태”라며 “분납 제도를 즉각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경제적으로 어렵고 영세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한테는 요금 감면 및 할인 정책 등을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의원은 9일 SNS에서 “국민에게 난방비를 지원하겠다는 지자체를 처벌한다는 윤석열 정부는 제정신인가”라며 “시민의 고통을 덜기 위한 지자체의 적극행정을 정부가 막고 있다”고 정부를 강도높게 비판한 바 있다.

한편, 29일 정부와 여당은 2분기 전기·가스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다만 정부는 31일 예정된 2분기 전기·가스요금 인상안 발표를 잠정 연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