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난임치료 시술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서울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최근 통계청 발표에 따른 지난해 출생아 수는 24만9000명으로 1970년 통계 작성 이후 최저치다. 합계출산율 또한 2022년 기준 전국 0.78명, 특히 서울은 0.59명으로 초저출산의 기준인 1.3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아이를 가지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 역시 증가하고 있다. 난임 부부가 대표적이다.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 통계에 따른 난임 시술 환자는 2017년 1만2000여명에서 2021년 14만4000여명으로 최근 5년간 약 11배 증가했다. 난임 시술을 통해 태어나는 아이들도 많아 서울시는 2022년 출생아 10명 중 1명이 난임 치료를 통해 태어난다고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난임 환자가 겪는 경제적·정신적·신체적 부담은 가볍지 않다. 난임 시술은 종류별로 회당 150~400만원 정도의 높은 시술비가 든다. 한 차례의 시술로 임신에 성공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 몇 차례의 시술을 반복하기도 한다.
한국여성정책원이 2021년 난임 시술을 받은 적이 있는 65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난임 치료에 1000만원 이상(정부·지자체 지원 제외)을 지출했다는 응답자가 35.9%에 달했다. 시술 과정에서 수반되는 정신적·신체적 부담에 더해 경제적 부담까지 이른바 ‘3중고’의 상황에 있는 것이다.
지난 8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초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소득 기준 폐지’와 ‘난임 시술 간 칸막이 폐지’ 등이 포함된 난임 지원 확대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서울시는 앞으로 난임 부부, 고령 산모, 다태아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며, 이를 위해 2026년까지 2123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서울시의 초저출생 위기 극복 정책에 발맞춰 난임 지원 확대 정책을 입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발의됐다. 기존 조례에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을 추가해 난임 지원 확대 정책들의 법적 지원 근거를 명확히 했다.
윤 의원은 “오 시정의 핵심과제인 난임 극복 정책들을 입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앞으로도 초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다각적으로 살피며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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