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 시민이 말하기 전에 먼저 푼다” 김해시, 2022년 제4회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김해시가 지난 14일, 2022년 규제입증책임제 시행을 위해 제4회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규제입증책임제’란 자치법규 내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규제 존치의 필요성을 공무원이 입증하고, 입증하지 못할 경우에는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