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농업인의 소득증진을 위한 공익직불제

손지슬 서귀포시 남원읍

기본형 공익직불제란 농업활동으로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증진하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그럼 여기서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이란 무엇일까. 공익기능이란 농업활동을 통해 농촌 공동체 유지, 환경·생태 보전, 먹거리 안전 등의 긍정적 기능을 창출하고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그런 긍정적 기능을 바탕으로 결국 농업인의 소득 증진에 기여를 하게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