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고차 판매 시장에서 허위 매물이나 허위 이력 등과 관련한 계약사기가 잇따르고 있다. 이는 중고차 시장에서 오랜 고질적 문제로 꾸준히 제기돼 왔지만 사실상 마땅한 대책이 없어 형사변호사를 통한 소비자의 피해가 꾸준히 신고되고 있었다. 특히 소비자들이 중고차 구매를 위해 많이 이용하고 있는 중고차 거래 앱에서는 자차 미가입자의 사고 이력을 파악할 수 없어 허위 이력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지속돼 왔다.
3년째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 팬데믹의 여파로 주요 제조업들이 생산 차질을 빚게 되면서 차량용 반도체 공급에도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다. 이에 신차 구매를 예약하고도 계약 이후 1년이 지나도록 차량을 인수받지 못하는 운전자들이 수입 중고차로 눈길을 돌리게 되면서 이러한 중고차 매매 사기는 더욱 극성을 부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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