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서울 중구성동구을, 정무위원회)이 11월29일(화)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산업은행 이전,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산업은행 부산 이전과 관련하여 현황을 점검하고, 국회의 역할을 모색하는 취지로 마련됐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 김병욱 의원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 무소속 양정숙 의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강선우 의원과 박홍배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이 토론회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며 최근 잡음이 일고 있는 산업은행 이전 문제 해결의 필요성에 공감을 표시했다.
이번 토론회는 산업은행 직원과 금융노동조합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승빈 명지대학교 행정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되었다. ‘산업은행 이전 추진 방향’이라는 주제로 첫 발제를 맡은 이석란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장은 “산업은행 이전을 추진하기 위해 많은 검토와 협의가 필요하다는데 공감한다” 며 “금융위원회와 정부는 산업은행 직원들은 물론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설득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강다연 금융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금융중심지 정책 평가와 향후 정책 제언’이라는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강다연 연구위원은 “부산시는 특화 전략이 부재하기 때문에 제2금융중심지의 역할을 하기에는 부족하다” 며 “여의도를 금융허브 특구로 지정해 국책은행을 통한 글로벌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부산시로 이전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등 운용기금도 해외 기관과의 협력을 위해서는 서울로 재이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 번째 발제에 나선 이민환 인하대학교 글로벌금융학과 교수는 “지역균형발전, 지방이전이 최선인가”라는 주제로 발제했다. 이민환 교수는 “지금 한국의 가장 큰 문제는 수도권 과밀현상으로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이 지역균형 발전과 과밀현상 해소에 도움이 되는지 의문” 이라며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인프라 개선 등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드는 것이 핵심이고, 지역기업과 지자체 그리고 지역 대학의 연계를 통한 순환구조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마지막으로 ‘산업은행에 대한 오해와 진실’이라는 주제로 발제에 나선 조윤승 금융노조 한국산업은행지부 위원장은 “산업은행의 주요 기능인 정책금융을 위해서는 수익성을 실현해야 한다”라며 “한국자산관리공사와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등 부산으로 이전한 공공기관 모두 이익이 하락하거나 적자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윤승 위원장은 “산업은행을 부산시로 이전한다면, 수익이 하락할 것이고, 결과적으로 정책금융의 경쟁력이 하락해 실패할 것”이라며 “산업은행을 부산으로 내려가라는 것은 정책금융을 포기하겠다는 의미이다” 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토론회를 주최한 박성준 의원은 “국가 정책을 추진하는데 충분한 의견수렴과 타당성을 따져봐야 하지만, 산업은행 부산 이전은 산업은행 내부 갈등만 불러일으켜 왔다” 라며 “윤석열 정부가 국회와 산업은행 직원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설득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한 박성준 의원은 “산업은행 이전을 계획하기 전에 부산 이전이 적절한 지 여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충분한 논의와 토론을 거쳐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라며 “국회 차원에서도 정책과 대안 등 역할을 모색하고 현장에 귀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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