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이청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한권 의원(일도1, 이도1, 건입동, 더불어민주당)은 11월 24일 제41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심사 제1차 회의에서 “민선 8기 첫 본예산 규모가 7조원 시대를 개막하는 등 세입예산 여건이 매우 양호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중점 편성분야라고 밝힌 '민생경제·촘촘복지'분야의 실제 편성 노력이 부족하고, 민선 8기를 대표할 정책사업 편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한권 의원은 2023년 본예산안에 대한 총평적 관점에서 세입 및 세출예산을 구분하여 질문하면서, 세입예산의 경우 지난 1회 추경에서도 역대 최대규모의 8,500억원대의 편성과 이번 본예산 또한 6,717억원이 증액되는 등 상당히 세입여건이 양호한데, 이는 민선 8기 공약사업 및 민원 해소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과대 추계하여 편성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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