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인천고등법원이 들어서면 접수될 항소심은 1천844건 추정돼 1천812건인 대구고법보다 사건 수가 많고, 설문조사 결과 인천시민 262명 중 87.8%, 전문가 32명 중 96.9%가 ‘인천고법 설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천고법 신설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는 4천580억 원, 취업유발효과는 2천47명으로 예상됐다.
인천광역시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인천고등법원 설립 타당성 및 파급효과 연구용역’결과를 공개했다. 이 용역은 인천시가 사법접근성을 개선해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인천고법 설립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객관적 근거를 발굴하기 위해 올해 4월부터 인천연구원에 의뢰해 이뤄졌다.
댓글을 작성하려면로그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