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 독일 및 유럽의회, 일반특혜관세 개정안 GSP 특혜-난민송환 연계 의무화에 반대

뉴스포인트 황은솔 기자 | EU 집행위가 제안한 개발도상국 대상 EU 일반특혜관세제도(GSP) 개정안의 GSP 혜택과 난민송환 연계 방안에 대해 독일 및 유럽의회가 반대입장을 견지, 최종 합의가 난항을 겪고있다.

GSP 제도는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 지원과 인권, 노동 및 환경 개혁을 촉진하기 위해 GSP 대상국에서 수입되는 상품에 대한 관세를 감면 또는 면제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