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소아성기호증 아동성범죄자 치료감호 확대 위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아동성범죄자 김OO은 강간치상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마친 후 4개월도 되지 않는 짧은 기간 동안 총 12차례에 걸쳐 9세 ~ 18세의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강간 등 성범죄를 저질러 징역 15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마치고 출소를 앞두고 있다.

위와 같이 아동성범죄를 반복하는 자들에게 전자장치부착과 신상공개명령이 부과됐음에도 이들의 범죄전력과 위험성으로 인해 출소 후 재범을 우려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