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수 의원, 민자사업 MRG폐지 12년 … 여전히 매년 5,625억 원 보전

유동수 의원 “사업안정성 보장하고도 수익률 15% 보장이 문제 … 국정감사에서 타당성 따질 것”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최소운영수입보장(MRG)제도가 완전폐지된 후 12년이 지났지만, 보장기간이 아직 남은 사업에 지난해 3천5백억 원 이상 투입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유동수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천 계양갑)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민자사업 수익보전을 위해 지출한 비용은 총 6조7,496억 원에 달했다. 연간 평균 약 5,625억 원 규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