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광장 시위 불허' 가능할까? 전문가 의견 들어보니…

서울시(시장 오세훈)가 '광화문광장 시위 불허' 방침을 밝혔지만 광화문에서 대규모 시위가 벌어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서울시는 “광화문광장 사용 허가는 ‘공유재산법’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하는 것”이라고 밝혔지만 집회∙시위의 경우 공유재산법에 적시된 사용허가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대다수 전문가 의견이다.

◆서울시, "광화문광장서 이젠 시위 못한다"

서울시는 광화문 재개장을 앞둔 지난달 말부터 광장 내 집회∙시위를 사실상 금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지난 4일 서울시는 ‘광화문광장서 이젠 시위 못한다’는 정책 뉴스를 내고 “8일부터 접수할 광화문 광장 사용 신청에서 집회∙시위 목적의 행사는 사전에 걸러내 허가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