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규제개선안 마련

뉴스포인트 김수빈 기자 | 국토교통부는 7월 28일 제2회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위원장 원숙연)를 개최하여 전기차 배터리 구독 서비스 도입 등 국토교통 분야 규제개선안을 마련·추진하기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원희룡 장관이 지난 7월 6일 규제개혁의 주도권을 민간에 이양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출범한 위원회로, 이번 제2회 위원회를 통해 처음으로 규제개선안을 심의·의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