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아파트 완공 직후 층간소음 측정 의무화! 층간소음 사후확인제가 최초로 시행됩니다

'주택법', 8월 4일 시행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법제처는 8월에 총 60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시행법령의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층간소음 사후확인제 도입) 층간소음 차단 성능을 시공 후에도 확인할 수 있도록 층간소음 사후확인제를 도입함('주택법' 개정, 8. 4.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