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강철남 의원, “제주 아동·청소년들에게‘빚’이 아닌 ‘빛’이 되기를”

제주특별자치도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의결

[제주교통복지신문 서유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강철남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연동을)은 '제주특별자치도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가 의결됐다.

대법원 통계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1년 3월까지 약 80명의 미성년자가 채무상속 등으로 파산신청을 했으며, 이는 미성년자 파산 신청 건이 1달에 1명이 발생한 셈이다. 파산 처리 이외에 아동·청소년의 빚 상속 문제는 더욱 심각할 것이라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