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훈 의원, ‘문화재 분야 정책연구기관 설립법안’대표 발의

한국문화재정책연구원’법정법인화로 문화재 정책의 전문적, 체계적 정책연구 기능 강화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은 20일 문화재 분야의 전문적·체계적 정책연구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한국문화재정책연구원’을 법정법인화하는 내용의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문화재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향유 신장, 기후변화 등 문화재를 둘러싼 보존관리 정책 환경의 변화에 맞는 중장기적인 정책 방향의 설정 등을 위한 체계적인 정책개발 및 정책대안의 연구와 개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나, 문화재청은 타 부처에 비해 정책연구 기능이 취약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