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규제입증 요청제도 개선… 처리기간 40일로 단축

처리기간 기존 60일에서 40일로 단축, 규제입증 요청 시 누리집 게시글 작성으로 간소화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부산시는 21일부터 규제입증요청 절차와 처리 기간을 단축하여 시민 생활 불편과 기업 애로 해소에 선제적으로 나선다고 밝혔다.

지난 2019년 8월, 공급자 관점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규제개선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제도로 전국 지자체에 확산되었던 ‘규제입증책임제’는 시민과 기업이 규제 해소 필요성을 입증하는 대신 소관기관이 규제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고, 그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규제를 개선하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