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진 의원, 자녀세액공제 둘째부터 추가 공제 추진 , 18일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첫째 15만원→30만원, 둘째부터 50만원으로 확대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국회 더불어민주당 고용진(더불어민주당, 서울 노원갑) 의원은 18일,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세제 지원 확대 차원에서, 현행 자녀세액공제액을 상향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81명으로 수년째 OECD 부동의 꼴찌를 기록하고 있다. OECD 합계출산율 평균(2020년 기준)인 1.59명의 절반에 불과한 수치다. 2018년 0점대로 하락한 이후 수년째 꼴찌의 불명예를 안고 있다. 올해에도 출생아 수 감소세가 이어져 합계출산율은 0.7명대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