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서해 공무원 사망사건 TF, ‘흉악 범죄 북한 주민 팩트체크’ 기자회견

더불어민주당 서해 공무원 사망사건 TF 김병주 단장을 비롯한 소속 의원들은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흉악 범죄 북한 주민 북송 관련 팩트체크’ 기자회견을 가졌다.

더불어민주당 서해 공무원 사망사건 TF 김병주 단장을 비롯한 소속 의원들은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흉악 범죄 북한 주민 북송 관련 팩트체크` 기자회견을 가졌다.

김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2019년 10월30일 당시 정부는 다양한 정보망을 통해 북한에서 16명을 죽인 흉악범이 동해에서 도주하고 있다는 것을 사전 인지, 해당 인원이 우리나라에 위협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하려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그는 "흉악범 도주라는 새로운 상황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에 맞춰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탈북어민 북송사건은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지만 정부가 판문점을 통해 이들을 다시 북한으로 추방한 사건이다. 정부는 당시 이들의 정확한 귀순 의도를 파악하지 못했다며 “귀순에 진정성이 없다”는 이유로 북송했다.

한편 통일부는 지난 12일 출입기자단에 관련 사진 10장을 공개하며 “통일부는 통상 판문점에서 북한 주민 송환 시 기록 차원에서 사진을 촬영해왔다”며 “오늘 국회 요구 자료로 2019년 11월 발생한 북한어민 강제북송 당시 판문점을 통한 송환 사진을 제출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