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임대계약서 구민 정주권 확인 제도' 실시⋯ 임차인 보호 강화

계약서에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상담센터 연락처 등 임차인 권리사항 안내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서울 강북구가 전월세 계약 시 피해를 입기 쉬운 주거 취약계층 임차인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 앞장서고 있다.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등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났지만, 필요한 정보들을 알지 못해 피해를 입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아직도 나타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