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영실, 더불어민주당, 중랑1)는 6월 13일 서울시의회 제308회 정례회 제1차 회의에서 복지정책실 소관 조례안 및 민간위탁동의안 등 총 7건을 심사하고 2021 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심의·의결하였다.
특히 이 날 회의에서는'서울특별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윤기 의원 대표발의)이 중점적으로 논의되었다. 해당 조례안은 장애인을 수동적인 보호의 대상에서 자율적인 인권의 주체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장애인 정책의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추세임을 반영하는 취지로 발의된 안건이었으나, 당사자 및 가족, 관련기관 등에서 찬반의견이 대립하는 상황이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로그인해주세요.